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 주거, 빈곤, 환경,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금전적, 제도적 지원책이 미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공공기관들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보다 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실현 방안 정책 포럼'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주최로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홍익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은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과 청년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CSV (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창출) 일자리창출 경진대회'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심옥빈 회장(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정책포럼이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제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최민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가치추진실 실장이 '국가공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및 항공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지역관광 자원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사회적기업 육성 △항공/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항공전문인력 육성 △인천공항 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 △글로벌 Top 스마트 공항 구현,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추진경과로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역 및 사회와 함께 발전, 창의혁신 스마트 경영, 항공 물류 글로벌 위상강화 등 4가지 성과를 언급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유가치창출(CSV)를 통해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 본부장이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란 주제로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 '사회적경제조직을 주목하는 이유',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협력의 주요사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주요사례를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연계, 보유자산, 사회공헌활동 협력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고유 업무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사례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이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임대주택 입주청소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코트라의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연계사례로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공간을 활용해 청년 및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에게 매장 활용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 기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8개 공공기관, 민간단체들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술지원 및 사회적경제 공동기금을 조성사례를 사회공헌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종합토론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프라임전략연구원 정영수 박사, 인천권역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실 오영오 실장, ㈜클림(예비사회적기업) 신혜림 대표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와 경영평가'란 주제로 첫 토론자로 나선 정영수 대표는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학제적으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기관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사회적 가치 개념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가치 개념 정립의 필요성에 관해 역설했다. 그는 기본 개념 미정립 상태에서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가치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개념 정립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공기관이) 정말 필요해서 사회적 가치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국경제 성장의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경제를 담당·평가하는 부서가 각자 나누어져 있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가 아니면 '처'라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를 일원화시키고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사회적경제 중심으로 이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용구 센터장은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 필요 ▲공공부문 자원과 사회적기업에 시설개방 및 장비공유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영오 실장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보다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실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공기업의 노력과 성과(LH사례를 중심으로)를 소개하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문제나 니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생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실무부서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CSV 일자리창출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클림 신혜림 대표는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팔도강산샷'의 사례를 소개했다. 케이터링·판매·교육사업과 같은 음료서비스업체 ㈜클림은 2014년 부평시장 지하상가에서 첫 출발을 시작했다. 지금은 미추홀구 제운사거리 청년 창업 특화거리에 터를 잡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칵테일과 케이터링 하면 젊은층이 떠오르지만 클림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변형석 좌장은 "과거에는 최저가, 효율성, 가성비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국민들은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추구하는 소비), 나심비(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를 외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국민과 사회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 가치일 것"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이날 정책 포럼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동시에 주거, 환경, 사회문제의 해결에 힘쓰며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공유가치 창출을 꾀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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