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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 되는가?2019 강한시민사회포럼 -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 즉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있다. 특히 시민들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임받고 있는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뤄어져야 한다. 또한 구빈,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만이 아니라 권리 주창, 견제와 비판, 문제해결,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성장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성장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법ㆍ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과제 논의에서 다뤄지고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지난 19일 오후 1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 되는가?'라는 주제로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현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가 '더 나은, 더 좋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위하여'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이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1'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이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2' ▲안연정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이 '확장가능하고 유연한 시민플랫폼을 상상하며' ▲이윤정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사무관이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3'에 대해 발표를 한 후 객석 질의를 받아 토론을 진행하는 자유 질의응답 토론시간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약 70여명의 비영리 민간영역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동력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서울시 시민단체 현황 및 수요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오현순 전문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한 후,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336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헌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①일반 현황과 개요 ②단체 행동역량 ③네트워크와 거버넌스 ④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정책 평가와 수요의 4개분야 25개 세부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433개의 응답 단체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국단위 활동단체가 많고, 서울시와 마을단위 활동단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활동주제와 방식의 다양성이 증대했으며, 회원이 101명에서 150명인 경우가 19.2%로 가장 많고 과반 정도가 회원이 200명이하였다. 전체 회원 중 회비납부 회원의 비중은 평균 42.8%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활동가 규모로 경력 활동가 보유도 낮았다. 예산은 회비 및 후원금 비중이 높은 편이며, 2억원 이하가 과반 이상으로 소규모 재정이고, 지출의 절반이상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로 사용됐다. 또 월세임대공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활동예산 부족(68.4%)을 비롯, 상근활동가 신규충원(54.5%), 공간 확보(47.8%) 등 조직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활동예산부족은 설립년도나 활동범위와 상관없이 어렵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됐다.

상근활동가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과제로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1순위 4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서울시 거버넌스 경험과 만족도로 협력의 방해요인 1위는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54%), 의사소통 참여경로의 부재(48%)로 높게 나왔다.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로는 활동가 급여 복지 향상(9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선(89.9%), 단체활동공간마련 (85.3%), 활동가 후속세대 양성(85%) 순이다. 서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에는 ▲정책방향 관련 의견 ▲공모사업 보고금지원 관련 의견 ▲공모사업 이외 지원 관련 의견 ▲인적 자원 관련 의견 ▲민관 협치 및 행정문화 관련 의견 ▲시민 참여 관련 의견 등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관련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으로는 서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의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단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인 '자원'과 '사람'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관점과 방향이 시민사회 가치를 존중할 것과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사회주체들과 좀 더 소통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감으로써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대상과 관련해 협소한 이해를 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오 전문위원은 "이제 시민사회 정책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필요 요건이자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기반인 동시에 사회발전의 주요한 동력"이라며 "시민사회가 지원의 수혜자가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동 설계자이자 집행자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포괄적인 시민사회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둘러싼 목소리와 제언

이어 '시민사회 활성화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소연 대표(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관계자 심층면접조사(목소리)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면조사(제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심층면접조사는 NPO, 행정, 중간지원조직 등 27명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과 진단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역할 ▲서울시 민선 5·6기 시민사회 관련 정책 평가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 의견 등 4개영역 공통질문으로 준비했다. 

'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모습은?', '서울시 시민사회의 특징과 활성화 정도는?', '서울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서울시)의 역할은?', '민선 5,6기 서울시 시민사회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선7기 서울시 시민사회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사회 활성화 이유와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론장-갈등완화 및 사회적합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부와 시장의 실패 보완 ▲새로운 사회운영원리 창출 등을 시민사회 활성화 이유로 응답했다.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모습으로는 ▲활력있는 시민들 ▲열린문화와 공론장 ▲결사와 사회변화 ▲연대와 공동행동 ▲협력과 협치 등으로 설명했다. 

서울은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자원이 풍부(자원풍부)하고, 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행정협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의제 제안(다양성), 실험 및 타지역의 전파 사례가 많은(선도성, 혁신성) 반면 서울을 지역으로 바라보는 주체와 활동은 도시의 규모에 부족(서울정체성 약함)하고 민선 5, 6기에 협치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시민사회가 약화되는 현상(행정 주도의 부작용), 서울시 행정과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재 시민단체는 자원풍부, 다양성, 전문성, 선도적 의제를 갖추고 있으나 현장과 소통 부족, 비민주적인 조직운영문화, 지속가능성 위기, 높은 행정의존도, 자생력 약화, 왜곡된 민관 관계, 지역으로써의 서울 정체성 취약 등 부정적 응답도 많았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핵심 역할이란 질문에는 ①시민참여 촉진, 민주주의 가치 고양 ②현장소통과 이슈 발굴 ③연결·네트워크 촉진 ④대변·감시·견제·주창 ⑤실험·대안 창출 ⑥담론, 공동비전제시, 공동 활동 등 6가지를 핵심 역할이라 답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존재했을 때 건강한 파트너로써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역할인식, 시민사회 참여구조 확대 등 환경조성과 법제도 마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참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지원은 하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퇴대한 보장해야 하며 협치의 동등한 주체로써 시민사회(단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심층인터뷰와 정책자문에서 도출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시민들의 사회, 정치적 참여를 가능케하는 삶의 조건 마련 ▲시민들의 사회 참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의 개선 ▲시민사회단체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촉진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태도, 관행, 제도의 변화 등이다. 

김 대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핵심 역할로는 시민참여 촉진, 시민활동의 연결, 공론장 활성화, 민주주의 가치고양, 현장이슈 발굴, 사회발전과 시민사화 강화를 위한 공동비전 제시 등이 제시됐다"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시정 주력 정책과는 관련 없이 다양한 이슈와 방식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고루,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시민사회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성장정책이 필요하며 새로운 유형의 시민활동과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 첫 발표를 진행한 류홍번 위원장은 "현장의 요구가 일목요연하게 잘 반영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런 조사연구 자료가 (서울을 제외한)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민조직의 육성과 이를 네트워크화 하기 위한 전략기획이 필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과 제도도입에서 나아가 공무원 및 행정 변화에 집중 필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노력 필요 ▲중앙과 제도 중심에서 지역 중심의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 필요 등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5가지를 제언했다.   

이어 박경태 교수는 '더 나은, 더 좋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서울시의 시민사회가 더 풍요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의 시장 취임으로 새로운 민관협력관계를 시작한 서울시는 타 시도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시장의 선한의지와는 별개로 일선 현장에서는 더욱 나은 협력모델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조직인 서울시는 단체중심의 활동에서 개인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확대되는 시민운동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고려하는 방식의 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찾으려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하며, 서울시 인권조례 및 중앙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차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순 센터장은 시민사회의 구조변동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제 도출 및 확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 센터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서울)시민사회의 개념 내지 관점의 정립을 이야기 하며, 주체로부터 관계적 공간(영역)으로서 시민사회 개념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보편적 시민사회 접근에서 벗어나 '서울 시민사회'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민사회의 구조변동에 따른 역할 재정립도 주요 과제라며 공익활동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따른 시민사회 역할 다원화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 사회가치 실현과 관련해 정책의 공생산 주체로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수평적 관계, 신뢰와 협력 관계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연정 센터장은 '서울의 시민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시민사회 활성화'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적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제언에 동의한다며 청년들의 변화 흐름에서 본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과 청년들의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청년들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을 도모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관점으로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사회는 청년시민들과 함께 '좋은 삶과 좋은 일 더 나아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함께 만들어 갈 인적·물적 토대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안 센터장은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들을 발굴하고 사회적 자원들과 연결하여 협력망을 구축하는 더 넓은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며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사람'과 '모임'을 지원하고 다른 현장과 교류, 협력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느슨하지만 구체적인 연대활동 지원이 필수적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정 사무관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주요 업무와 시민사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공익법인법 개정안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비영리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안정화 ▲공익위원회 설치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의 몫은 시민사회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과제)이 분명이 있다. 하지만 행정은 행정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 차가 있다"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방안, 시민사회 활동 저해 제도 개선 등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지원사업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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