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개최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학술행사는 협동조합과 관련해 선진법제를 갖추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주요국 사례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환영사와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를 시작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참석한 전문가의 기조발제와 국내 전문가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포르투 회계행정대학 데오린다 메이라(Deolinda Meira) 교수가 '포르투갈 협동조합 법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을 주제로, 발렌시아 대학 이사벨 젬마 파하르도 가르시아 교수(Isabel Gemma Fajardo Garcia)가 '타 기업형태와의 비교에서 본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법인의 위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 입법사례'를,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협동조합법체계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표에 이어 강봉준 지속가능한도시건축연구소 대표, 박성재 순천대학교 교수, 강현철 한국변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특화된 법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행사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매우 발전된 곳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되어 있고 모범적인 협동조합을 갖추고 있어서 부러운 마음이 든다"며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 되는데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생각처럼 속도를 못내고 있다는 아쉬운 말들을 들었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여러 관련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서 현장의 풀뿌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애로가 타개되고 사회적경제가 대안경제, 공정경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행 이후 8년여의 시간이 흐른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선진국가의 법규내용 등과 비교하여 개정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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