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피해자추모대회가 8월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8월31일 기점으로 피해자대회와 추모제를 진행해왔다. 2011년8월31일 당시 보건복지부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했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이날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피해대책 활동도 시작이 됐다. 특정 시점, 특정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된 참사이기에, 8월31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1년 첫 해는 11월말에 추모대회를 했다. 당시에는 8월말 사건이 알려지고, 9월부터 피해대책 활동이 시작되면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주도해서 11월말 광화문 정동 프란치스코에서 진행됐다. 끝나고 광화문 사거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종합청사로 이동해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2011년 이후 8월31일을 앞두고 추모제를 진행했다.
6주기를 맞이하는 2017년 피해자추모대회는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피해구제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2017년 1월이다. 6개월 뒤인 지난 8월9일 피해구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했다. 이로서 끝이 보이지 않았던 참사의 실타래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JTBC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3부작을 다루면서, 이 참사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참사의 실체, 피해자의 규모 등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참사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풀어가야 할 것인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년 피해자추모대회를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정부와 가해기업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뤄졌다. 6년 만에. 가해기업들 몇 곳이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과했다. ‘사과 코스프레’로 보였다. ‘악어의 눈물’로 느껴졌다. 지난 시간과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그러했다. 정부의 뒤 늦은 사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은 정부와 기업 이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날 피해자와 가족들은 ‘대회결의문’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요구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 판정과 구제가 핵심 요구였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국회가 곧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구제에 나섰던 정부의 협소한 방식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가중독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화학물질, 환경물질 독성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한 없는 징벌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등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피해자와 가족들은 대회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이에 앞서 희생자 추모를 위해 국화를 헌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활동한 의원들이었다. 김은경 장관은 추도사에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시 사과했다. 눈물을 흘렸다. “피해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수행, 피해 범위 확대, 불편 없는 치료 등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여러분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6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티고, 요구하며 싸워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 여건 상 ‘선택’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대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워장, 김삼화 의원, 이정미 대표. 시민사회에서는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임종한 인하대 교수, 구요비 주교신부, 안종주 박사,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전문가와 활동가들, 그리고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언론으로는 경향신문, JTBC <스포트라이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베이비뉴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문제해결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갈 이들이다. 안종주 박사, 최예용 소장 등은
지금이 감사패를 받을 시기가 아니라며,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알려오기도 했다.
추모제와 감사의 시간을 한 시간 남짓 진행한 후,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향후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특히 천식 피해자들은 환경부에서 천식 인정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서둘러 천식을 피해로 인정하고, 피해구제위원회 구제로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2017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추모대회 결의문]
‘국회는 즉각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2017년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2017년8월27일(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선언문을 채택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판정과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은폐와 잘못, 가해기업이 벌린 잘못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모든 가해기업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2011년8월말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그로인해 오로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폐손상검토위원회의’판정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판정확대에 나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규탄하며,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모든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을 협소하게 판정해왔다. 이에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 구상권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판매처의 판매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건강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정부는 CMIT/MIT 피해자 인정과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야 하고, 해당 기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3,4단계 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를 포함한 간질성 폐렴 사망자와 피해 판정자들을 공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폐손상 폐질환 3,4단계 판정자들을 정부는 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천식피해,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 인정 시 피해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기왕증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인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산모와 태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즉각 구제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업체가 파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세푸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국가중독센터(독성센터)를 설치해 화학물질, 환경물질 독성피해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피해구제와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없는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피해자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판정하라.
- 정부와 검찰은 살인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2017년8월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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