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는 평생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약 22.5만명(지적 20만명, 자폐성 2.5만명)이다. 전체 장애인(254만)의 약 9%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돌봄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골자의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자조모임이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지원계획은 지난 해 9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다. 

 

현재 발달장애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현재 66개(협동조합 17개, 사회적기업 49개)다. 비전문가 위주 운영, 공간 확보의 어려움, 경영 노하우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조모임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150개 설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구성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자조모임을 활성화를 위해 먼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주간활동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관련한 지역 모임은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sports.koreanp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업을 희망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하여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가 교육, 돌봄, 고용 등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제공주체로서 성장 돕는다.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