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부의장,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로 '내수 중심 성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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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부의장,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로 '내수 중심 성장' 제안
  • 2019.03.20 12:25
  • by 이진백 기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로 '내수 중심 성장'을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며 노후한 사회간접자본을 개·보수, 복지 중심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지출, 최빈층을 겨냥한 복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 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분배를 개선하고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분배를 교정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성장에 도움이 되어 구성원 간 신뢰 증가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혁신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 거래구조의 타파 필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 회복을 주문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 정신이 큰 타격을 입은 이유는 재기발판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한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세계경제는 20세기 후반부터 2008년까지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며 (장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화 추세 또한 역전되는 등)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의 시대'의 개선 이전까지 분배 상태가 퇴행되는 등) 분배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구가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어려움을 겪게됐고,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배도 괜찮은 편이었으나 최근 20여년간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이 부의장은 "복지확충 등 공공성 확대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비중 확대는 필연이나 공공부문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 금융, 재정부문 개혁 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고 금융개혁의 핵심은 공공부문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에 대한 정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언급했다. 재정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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