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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체감되는 사회적경제 조성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발표,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이 핵심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추진한다. 지역수요와 현장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는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19~'22)'을 1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도입초기 개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데 이어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라는 또 한번의 혁신이란 설명이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해소, 일자리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0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종합계획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2년 882개에서 올해 2월 현재 4505개로 5배 증가했다. 

이번 계획의 키워드는 '시민중심'이다. 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시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시민 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는 시민이 사회적경제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주거, 돌봄, 일자리 등 일상 속 문제에 관한 혁신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주체로서 지역 선순환 구조 경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다양한 진입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첫 시작은 ①공동주택 내 비즈니스모델 발굴 ②지역기반 돌봄망 구축 ③지역주민 교육기관운영 및 지역기반기업 설립이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주민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해 건강관리, 아이·노인돌봄, 가사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지원기관이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1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35개로 늘릴 계획이다. 커뮤티니 당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주민기술학교'도 2022년까지 서울시내 10곳에 조성한다. 옷수선, 업사이클링, 식사조리, 도배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기업가정신 교육을 병행해 수료 후에는 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또 '돌봄 SOS 센터'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장보기·병원 치료 동행, 수리, 식사, 세탁, 청소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나눔반장'도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한다. 시는 2022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동네나눔반장'운영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단이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 연대와 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자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시민중심의 자조기반 형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의 조직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상해·실업 재기보험, 보충 실업급여, 생활자금융자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시민자조금융기관 '서울사회적경제공제조합'의 설립을 지원한다. 올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이후 관련 법령 제정건의, 조례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사업체간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클러스터 조성도 지원한다. 민간 공동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최대 10년간, 최대 25억원을 2% 저리로 지원해 자산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를 업종·세대·지역·역할별로 확대·개편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민 자조기반 조성은 관주도가 아닌 '민관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생태계 기반 조성은 현장목소리를 확대반영했다. 사회적경제분야 혁신기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을 확대 조성해 진입 문턱은 낮추고 사회적금융 지원은 늘려 부담은 덜었다. 

돌봄·주거·일자리 등 사회적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분야 혁신기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밀착형 지원을 통해 집중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기사업화~성장기 투자유치~판로확대 등 성장단계별 집중지원기관인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를 올해 6월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개관한다. 총 30개 내외 기업이 입주하며, 사무공간, 인큐베이팅룸, 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1개소에서 시작으로 2022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지역거점 공간'을 2022년까지 6개소 조성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문화‧인구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도 2022년까지 1000억 원 추가 출연한다. 투자유치로 기업성장을 앞당기는 '임팩트투자'도 지난해 145억 원 규모의 1호 결성에 이어 올해도 50억 원 규모의 2호 결성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 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올해 취약계층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2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기업, 재단 등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의 복지, 교육 등의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이후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과 민간시장 확대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 '공공구매'를 2018년 1300억원에서 2022년까지 1700억 원으로 30% 늘릴 예정이다.  

판로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브랜드마켓 운영과 TV홈쇼핑 방송 등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브랜드마켓은 올해 1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청년과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경제 혁신인력양성을 위한 노력도 펼린다. 2022년까지 45세 이상 퇴직(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취·창업프로그램:굿잡 5060'을 운영한다. 도시재생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분야 특화과정도 신설한다.

청년 핵심리더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서울시립대와 몬드라곤 팀아카데미가 공동운영하는 '체인지 메이커 랩'을 시립대 학과과정에 개설한다. 또 해외 사회적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인턴십도 내년부터 매년 20명씩 선발해 파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분야의 국제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UN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주축이 돼 창립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회원을 현재 49개에서 2022년까지 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난 6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경제 2.0추진계획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협력과 연대로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연차별 추진계획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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