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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 삶의 구상, 사회적경제'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사회적경제 5대 중점과제' 발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와 고양·남양주 등 도내 6개 시·군 현장에서 '새로운 삶의 구상,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일청 UN 사회개발연구소 선임 연구조정관, 새라 이아나론(Sarah Iannarone)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장, 에밀리 버윈(Emily Berwyn) 민와일 스페이스 공동대표, 디디에 파파즈(Didier Papaz) 옵틱2000 최고경영자, 피터 쉐퍼(Peter Schäfer) 독일INSE(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리 연구소) 이사 등 사회적경제분야에서 활동 중인 10명의 해외연사와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관계자 등이 연사와 토론자로 참가해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컨퍼런스'와 지역과의 연대와 협동을 모색하는 '로컬컨퍼런스'로 양일간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열린 정책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삶의 구상,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경제와 소셜 프랜차이즈 등 총 3개 세션과 특별프로그램('토크콘서트-묻고 답하다' : 젠더·돌봄·치유, 사회적경제에 관한 열린 토크)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 활동, 경제활동의 목적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활동에는 자본을 투자한 사람, 노동을 투자한 사람, 기업의 물건과 용역을 구매하는 사람 등 많은 관여자가 있지만 자본을 투자한 사람만이 이익을 갖는다"면서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합리적 경쟁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경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약자든 강자든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정의 목표이자 방침이므로 앞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류인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이일청 UN 사회개발연구소 선임 연구조정관, 정무권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자로는 송경용 (재)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나서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전략과 해법을 찾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첫 발제를 진행한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사회적경제 5대 중점과제와 실행체계'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밝힌 5대 중점과제는 ▲소상공인 및 운수분야 일자리 질 개선 ▲노인돌봄, 의료, 육아 등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적경제 주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 5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 노인과 육아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 사회적경제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들 5대 중점과제의 사회적경제 확산과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실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은 ▲누구나 공정하고 소외없이 사회서비스를 받는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도 ▲사회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의 경기도 ▲살고 싶은 우리동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새로운 경기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이일청 UN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이하 SDG)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 방향를 소개하며 SDG와 사회적경제와의 관계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와 관계되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SDG는 지구촌의 빈곤, 교육 불평등, 질병, 인권, 환경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2030년까지 해결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이 선임연구조정관은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 ▲현지에 특화된 발전 목표 달성 ▲행위자의 역량강화 ▲지역을 뛰어넘는 연대를 기초로 한 보완성 등을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SDG 달성 방안의 사례로 제시했다. 

정무권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 차원에서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전달체계(복지혼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내재적 발전, 시민민주주의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미래의 한국이 처하게 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혁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모델 및 새로운 사회투자복지국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세션에는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개발'을 주제로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새라 이아나론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장, 에밀리 버윈 민와일 스페이스 공동대표, 셰인 렘지 BC하우징 최고경영자가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자로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사회적혁신기업 더함 이사, 민건동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 나서 지역사회 개발의 해법과 민관협력에 관한 좌담을 진행했다.

새라 이아나론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장은 도시재생에 성공해 생기 넘치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곳으로 변화한 미국의 포틀랜드를 소개했다. 미국 북서부에 있는 포틀랜드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서부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운타운의 넓은 땅들은 늘어나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월래밋 강은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1년의 절반은 광화학 스모그 경보가 울렸다고 한다. 변화의 계기는 주민들의 관심과 설득 그리고 참여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공공 공간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했으며, 공공 및 민간 조직과 협력 및 협업을 통해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강소 도시인 포틀랜드로 다시 태어났다. 

에밀리 버윈 민와일 스페이스 공동대표는 영국에서 빈 건물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활약하고 있는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를 소개했다. 런던은 비어 있는 공간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유휴공간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2600파운드로 낮아지면서 실질적 과세대상자가 기존 30%에서 95%로 증가했다. 때문에 많은 건물주들이 빈 공간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 건물이 매매되거나 세입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비워주어야 하는 이 공간을 자치구는 예술가들이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민와일 스페이스는 이러한 공간을 예술가와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사업, 일종의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공간을 빌린 후, 이를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일시 활용하는 것이다. 단기간이지만 예술가·대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커뮤니티 문제도 해결하고, 공간의 효용성 또한 극대화한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민와일 스페이스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아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셰인 렘지 BC 하우징 최고경영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주거분야 공공정책과 BC 하우징의 역할에 관해 소개했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라고 주로 소개되곤 하지만 결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높은 집값과 월세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밴쿠버가 속해 있는 BC주에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다. BC 주정부는 약 5억달러를 들여 앞으로 2~3년 내 중간소득 이하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 전용주택 4900호를 지을 계획이다. 이 집들은 메트로 밴쿠버를 비롯한 
주 전역 42개 지역사회에 지어지며 재원은 BC 하우징 펀드에서 조달된다. 

BC 하우징이 제공하는 모든 임대주택과 비영리 주택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임대주택은 입주자 월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정부보조 임대주택이다. BC 하우징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신청 순서대로 입주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대개 긴급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BC 하우징은 6만개 이상의 주택을 관리하는 800개 이상의 주택 공급업체에게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제3세션에는 '사회적경제와 소셜프랜차이즈'라는 주제로 유럽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례와 한국의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프랑스 안경·렌즈 제품 소상공인 협동조합인 옵틱 2000의 디디에 파파즈 이사장과 독일 INSE(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리 연구소)의 피터 쉐퍼 이사가 유럽의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의 초기 형성 과정과 발전기 모델, 문제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정창윤 보리네협동조합 이사장이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을 통한 한국의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송인창 해피브릿지HBM연구소 소장, 윤철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지원체계 구축과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14일에는 '협동의 재구성,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주제로 고양·남양주·동두천·과천·시흥·안산시 등 6개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협력, 주거와 돌봄, 시민자산화,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시재생 등의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토론하는 로컬 컨퍼런스가 펼쳐졌다.

'새로운 삶의 구상,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비영리 조직, 현장전문가, 관계공무원, 교육관계자 등 각계각층 시민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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