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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은?(재)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이후, 이미 지급된 추가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는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출연으로 현재 기금이 365억원, 연말까지 45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공상생연대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알차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인 만큼, 창립 1주년을 맞이해 공공기관 노사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할지 모색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 공공영역의 새로운 가버넌스와 노사관계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 공공부문 노조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을 증진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는 국가, 시장, 공동체가 기능적으로 접맥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유형의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노사 간 공공연대 상생기회를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양대 노총이 해야할 역할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대 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 스스로가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 노력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그들의 존립의 필요 때문에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사적  시장경제영역에서도 기업들의 이익창출에 노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라영재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재열 교수는 시대적 전환에 발맞추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원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공공조달 영역의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로의 전환, 공공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데이터 큐레이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라영재 소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영평가를 위한 백화점식 사회공헌사업보다, 주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하려는 적극적 노력과 창의적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 노광표 소장은 공공부문노조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운동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울타리를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공공상생연대기금도 과거와 다른 노조활동의 새로운 영역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병훈 이사장(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지정 토론자로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송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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