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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포럼
서울시 종로구 창신숭의 지역의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CRC)이다. (사진출처- 창신숭의 도시재생 협동조합 페이스북)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계가 연계돼야 한다는 인식은 높다. 도시재생뉴딜의 기본방향을 보면 마을주민,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고 정부는 옆에서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대표적인 모델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선정지의 지역주민 중심 유지·관리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 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5대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주택관리서비스, 집수리서비스, 사회적 주책, 에너지 자립, 마을상점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빨리 안정화 되도록 수익원 확보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시설 위탁관리, 초기 운영비 지원, 태양광발전사업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특징은 갈등관리위워회와 운영지원전문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구성원이 되는 만큼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하다.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갈등관리위원회라는 특별조직을 옆에 두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초기 3년 동안 9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운영지원전문기관은 회계사고 등을 우려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예산관리를 맡고 운영을 지원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마을 내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주민협의체와 동일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지자체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주민대표기구로 인정해야 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하나만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지역사회에서 주민협의체와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대표성은 어떻게 부여받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관변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지난달 26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포럼'이 공공일호 스테이지에서 열렸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기원기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초기 설립을 지원하고 선정한다. 다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공지원이 결정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이대영 본부장은 이 모형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서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각각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을 과연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하나로 묶을 방법이 뭐냐? 상상 속에서는 간단하다. '모여라~모이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해줄 게~' 하지만 현실 속에서 과연 그럴까? 마을관리협동조합 모형은 상상력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모형이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고 경험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른다. 마을관리협동조합 만들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서 주민협의체 분들이 하겠다고 손을 드는데,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은 했지만,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비즈니스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도 없는 듯했다. 이런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개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 때 이분들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도 고민이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잘 아는 마을활동가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은 결국 주민들을 줄서기 하게 할 것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몇몇이 모여서 만들 텐데, 대표성 문제가 있다. 대표성은 결국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대표성이 넓으면 넓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마치 예산과 계획이 있으면 누군가 나타나서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도 알고 마을도 아는 마을활동가를 키우는 역할부터 해야 한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필요성은 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 자산, 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관리사업과 지역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울형 도시재생기업의 종류는 세 가지다. 지역관리형, 지역사업형, 광역연계형이다. 지역관리형은 앵커시설 운영 및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지역사업형은 지역관리형 외 지역 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역연계형은 특정 지역의 경계를 넘어 도시재생기업의 컨설팅,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개별 CRC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 기업이다.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의 요건은 4가지다. 지역중심, 지역성, 공공성, 수익성·지속가능성이다. 지금까지는 CRC 주체발굴과 양성, 창업프로그램 연계지원을 하고 있고, 2019년 상반기에 서울형 CRC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형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실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최형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실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이 주민들에게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고 움직이는 데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기존에는 전문가들이 한 달 모여서 계획했다. 지금은 주민들에게 일 년 동안 계획하라고 한다. 일 년을 계획했어도 전문가들이 한 달 계획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자신의 고민이 반영됐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자체가 다르다. 어떤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지역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계속 수익성 쪽으로 기운다. 나중에는 지역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돈만 버는 형태로 바뀌더라. 사회적경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경제적 동기를 갖게 한다. 도시재생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꾸준히 연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공정경 기자  jjkong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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