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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에 주목하라! 사는(Buy) 집에서 사는(Live) 집으로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법, 정책, 제도적 지원 과제 논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57.7%에 불과하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월세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전세비중은 39.6%로 줄어들고 현재 주택에 거주한 지 2년이 안되는 가구의 비율이 35.9%에 이르고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도 3,4년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충족할 수 없는 주거 사각지대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나 비영리조직 또는 두 범주에 속한 주체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등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성북구 '완두콩주택' (사진출처 -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 http://soco.seoul.go.kr/soHouse/index.do )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는 주거권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명문화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주거권 규정은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의 강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합작품이다. 사회주택은 물리적인 주택공급의 증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공동체의 활성화까지 연결되어 있다. 사회주택의 확산은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을 넘어 근린 커뮤니티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사회주택 생태계가 형성되고 국가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주택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하는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나눔과미래,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관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토론회는 천현숙 박사(국토연구원, 한국주택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김란수 박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양동수 변호사(유한책임회사 더함 대표), 최경호 정책위원장(한국사회주택협회)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현장사례를 통해 본 사회주택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란수 박사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해결 및 공공임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 사회주택의 현황 및 사례(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회주택 사업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회주택리츠 사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그리고 LH 사회임대주택)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치지향의 민간주체를 발굴·육성한 것은 사회주택의 긍정적 성과이지만 토지구입비 부담 및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지속가능성, 제도적 기반 취약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국적 사회주택 관련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주택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사회주택 공급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사회주택은 영리 건설사 주도 주택공급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복지 및 주거인권 강화',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자본의 회복', '지역/시민자산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사회주택 공급의 전국적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재생뉴딜', '생활형SOC' 등 현 정부정책과 연계한 소·중규모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책의 전환을 통한 중·대규모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사회주택 공급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참여와 기획 필요(정부 부처 관점), ▲주거·주택공급 정책의 주요 축으로 사회주택의 지위 인정(주거 정책 관점),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제도 개선 관점), ▲사회적 경제주체 집중 육성 필요(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관점) 등 주체ㆍ주제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회주택 분야 주체별 역할 및 협력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경호 정책위원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차체, 공급자와 입주자 등 주요과제에 대해 각 주체별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 중소도시는 서울처럼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다. 일자리와 연계해 주택을 제공하거나 소셜 비엔비 같이 일정기간 머물다 가는 방식의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주택은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주택, 민간주택과 같은 '부문' 또는 '플랫폼'의 개념으로 육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 사회주택', '농어산촌 사회주택' 등을 통해 사회주택 전국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전주시 사회주택 사례와 지역화 과제'를 주제로 전주시의 주거복지정책과 사례를 발표했다. 

전주 달팽이집(사진 출처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https://minsnailcoop.com )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는 최초로 전주시가 사회주택을 도입했으며 시청 조직에 주거복지를 과 단위로 만드는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왔다"며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로 변화되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효성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부영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과 설치 ▲전국 최초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운영 등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과 동완산동 '청년달팽이집'과 팔복추천마을 사회주택 '추천', 현재 조성중인 중화산동 여성안심주택 등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사상 최악의 실업난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이 주거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전주 달팽이집과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는 팔복추천마을 사회주택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권혁례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남원석 서울연구원 박사,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이 참여해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의 정착과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 분담이 있어야만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는 지역과 주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론자들은 법·제도적 지원체계 수립을 비롯해 정부정책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사회주택이 보급되면 주거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뤄 건강한 주택 공급물량이 확산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주거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와 공적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통과와 함께 사회주택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공기관과 공기업, 학계 및 연구자, 사회적경제주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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