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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도시재생협치포럼 제 2차 총회 및 기념세미나


지난 25일 도시재생협치포럼 제2차 총회가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렸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이하 협치포럼)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 기반의 사업발굴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올 3월 창립했다.

협치포럼은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구현하고자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관, 학계를 포괄한 협치 플랫폼을 구축했고, 현재 8개 중앙정부, 59개 지자체, 5개 공기업, 3개 연구기관, 8개 중간지원조직, 4개 NGO가 참여하고 있다. 협치포럼에는 각 중앙부처 의사결정자와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하기에 부처 간의 결합이 활발하고 현장의 의견이 바로 정책에 반영된다.

이번 2차 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및 임원 변경과 위원회 신설, 사단법인 추진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자체의 동력을 더 확보하고자 지자체 공동대표를 두 명으로 늘리고, 국토연구원이 맡았던 사무국을 좀 더 지역밀착형으로 가기 위해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로 이관했다. 또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자체 공동대표로는 김승수 전주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기획위원장은 이창우 동작구청장, 정책위원장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소통위원장은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사무국장으로는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이 임명됐다.

총회 기념세미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발제를 맡은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성공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재편전략'이라는 주제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설명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멸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철저하게 산업 중심의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지금까지 해온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대립 구도는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의 대응 개념으로 '지방 대도시권'을 제안했다. 농어촌뿐 아니라 중소도시 인구도 유출되고 있는데 소멸위기 지역의 인구는 어디로 흘러갔을까? 흔히 수도권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수도권이 아닌 주변 대도시로 이동했다. 지방 대도시권마저 무너지면 수도권으로 가는 인구 흐름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마 교수는 대도시권 중심지는 지역을 살리는 마지막 불씨라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파급효과가 큰 거점도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철저하게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산업을 키울지 고민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상생 없는 거점개발은 의미가 없다. 거점도시는 주변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빨아들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거점은 주변지역과의 상생에 연대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거점도시는 경제기반사업을 통해 얻은 성장이익을 주변 쇠퇴지역과 나눠야 한다. 거점지역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대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상생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지역 간의 연계사업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마 교수는 일본의 압축전략을 소개했다. 뭉치고 연계하는 전략이다. 인구가 적으면 필요한 생활시설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25만명 이상, 대학은 13만명 이상, 영화관은 9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 중소도시 간, 중소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인구를 뭉치고 연계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전략이다.

출처 - 일본국토교통성

일본에는 현재 28개의 연계중추도시권이 있다. 2016년 5월 5개의 도시(구 히메지시, 이에시마정, 유메사키정, 코테라정, 야스토미정)를 합쳐 인구 53만명의 히메지시가 탄생했다. 최근에는 인근 15개 도시(7개 시, 8개 정)을 연계해 130만의 도시권을 형성했다.

"인구 53만의 히지메시는 주변지역과 여러 연계사업을 한다. 히지메시를 중심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병원도 공동으로 운영한다. 주변지역은 마케팅 능력이 좋은 히지메시를 통해서 특산물을 대도시에 판매한다. 히지메시도 인구가 53만이지만 주변과 연계해 같이 대도시권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있다. 상생발전을 위해 연계사업의 종류엔 어떤 게 있는지, 즉 경제기반형 사업의 종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2018도시재생한마당 본행사로 열린 이번 총회는 도시재생협치포럼,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2018도시재생한마당 추진위원회가 주최했고 국토원구원이 주관했다.

공정경 기자  jjkong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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