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5개의 사건 중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참사 경찰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세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가압류 철회, 재발 방지책 마련을 경찰에게 권고했다.

8월21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8월28일 쌍용차 파업, 9월5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각각 발표됐지만, 경찰은 조사결과와 권고이행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권고이행 촉구와 민갑용 경철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 용산참사 결과 발표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아직도 입장 표명이나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충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가 공권력인 경찰의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이 밝혀진 만큼 조사위원회의 권고는 경찰이 주저 없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한의 권고이고,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경찰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금속노조 이름으로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 권고 이행 없는 면피용 조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추석 전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백남기 대책위 최석환 사무국장은 "무수한 사람이 죽어 나갔고 죽음의 책임에 경찰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권고안을 지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다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서는 것이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당일까지 답변을 듣지 못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면담 요청서를 다시 경찰청에 제출했다. 면담날짜라도 확답받고자 했으나 경찰청장, 차장이 모두 부재중이라는 말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은 "대통령이 없는 비상상황에 둘 다 부재중인 게 말이 되냐"며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