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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남북경협 가교 시험대 역할사회적경제, 남북경협을 위한 구상과 방향 - 남북교류협력 사회적경제 포럼

사회적경제가 남북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 남북경협을 위한 구상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정관영 생명살림두레협동조합 이사는 "사회적경제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생산·소유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중간지점 될 수 있다"며 "남한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조직형태인 협동조합과 북한의 협동단체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한 경제개발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는 또 "연대경제라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경제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참여와 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칭)를 운영해 사회적경제분야 남북교류협력 참여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과 사회적경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펀드 상품을 금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발행해 대북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한국에서 짧은 역사적 경험으로 아직 막강한 경제력을 갖출 만큼의 생존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새로운 한반도 변화 환경을 미래대응을 휘해 통일역량을 갖추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현재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북한의 협동단체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조건의 등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기업으로서의 생존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의료관련 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농산물 유통 등을 향후 사회적경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전망하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통해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한국형 사회적경제와 지역형 협동조합에 관한 전문적 학습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가치와 철학 뿐 아니라 연대·협동·신뢰 기반의 사회적자본을 생산하는 지역역량 함양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제화와 서비스의 협동조합적 생산·분배·소비 과정의 학습과 실천 ▲평화교육과 남한 사회적경제와 북한 협동단체 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과 '남북상생경제'실천가 양성 등의 내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남북교류협력 사회적경제 포럼의 패널 토론자로 나선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남북교류 협력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했다. 

임 상임대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북한의 협동단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한다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는 호혜평등, 상호연대의 가치를 존중하기에 이는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사회경제 남북교류협력'을, 박찬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부장은 '한반도평화의 시대 남북경협 고도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주제 발표에 앞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용복 박사(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사)아·태생협학연구원 이사장)는 민족상생경제의 전개를 위한 연구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김 박사는 "민족(인민, 민중)경제 우선의 과제로서 민생상생경제로 경제의 축을 설정하고, 생명경제의 지평을 기반에 두고 생태생명권의 맥락에서의 상생경제를 도모해야 한다"며 "참여적 협동적 경제경영의 지혜를 구축해 민족의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통일 전 동서독교류 경험과 남북교류협력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 헨리 폰 보세 교수(Prof. Henry von Bose 독일 동아시아선교국 이사)는 통일 전 동서독 교류와 디아코니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교회의 협력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동서독 사람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통일 이후까지 꾸준한 만남을 가지고 교류했고 교회는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했다. 그는 이러한 동서독교회의 만남과 교류들은 정치적인 것과 관계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 입장에서 교류하려는 것에서부터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독교회가 개교회, 주교회 차원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것은 동서독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통일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주최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사회적경제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현재 전면적인 경제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남북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준비들이 필요하기에 사회적경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우리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첫걸음을 앞두고 있다.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에서 남북협력과 교류가 보다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 이 토론회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 이후의 한반도 평화 조성과 사회적경제 남북평화교류의 성공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협력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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