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를 사전에 예고하고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이 촉발하게 된 1차 원인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일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은 1980∼2000년대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1986년 안전처리를 목표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제도화했다.
1990년∼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활용을 목표로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등을 만들었으며, 분리배출 의무화,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다양한 재활용 제도를 신설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순환'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2005년 음식물 직매립 금지, 2007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제정에 이어, 이듬해인 2008년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를 추진했다. 또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6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했으며, 최근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등 선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했다. 2017년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도 자원순환 분야만큼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4월 10일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10일, 유사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제점 진단 결과, 제조·생산단계에서 화려한 색상, 서로 다른 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 용이성이 1등급인 제품은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정성 들여 분리수거를 해도 수거업체가 막상 가져가 봐야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수거 자체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본(66.9㎏), 프랑스(73㎏), 미국(97.7㎏)을 제치고 한국이 1위(98.2㎏)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도 2015년 기준 1인당 420개로 하루 평균 1.15개꼴로 1년에 비닐봉지 넉 장(2010년 기준)을 사용하는 핀란드 사람들보다 105배 많이 사용한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260억 개로 하루 평균 7,000만 개꼴이다. 2011년 하루 3949t이던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t까지 늘었다.
순환경제는 1989년 영국 환경경제학자 D.W Pearce와 R.K Turner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 '자원채취(take)-대량생산(make)-폐기(dispose)'가 중심인 현재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파리기후협정(2015년), 세계경제포럼(2017년) 등 각국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새로운 경제 프레임으로 부상했다.
순환경제를 가장 앞장서서 주창해온 곳은 유럽연합(EU)이다. 2015년 12월 유럽연합은 'EU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라고 하여 2030년까지 도시폐기물 65%·포장폐기물 75%의 재활용을 목표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2차원료 등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 분야는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건설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이다. 또 올해 1월 'EU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략'을 공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의 50% 이상을 재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5월에는 플라스틱 면봉, 빨대, 접시 등의 시장 출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1회용 플라스틱 저감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황은 지난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끝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로 우리의 바다가 더럽혀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규제와 통제 수단이 부족해 바다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며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순환자원형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세대의 소명이자 책무이다.
한살림은 지난 9일 포장용기 등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관계자, 재활용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정책토론회 1부는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노력과 과제'란 주제로,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이 발제했다.
첫 발제를 진행한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설명했다. 전완 사무관은 지난 5월 10일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주체별 역할 강화 및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20% 감축하는 등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이용해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폐기물 처리 및 이용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올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1차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물론 발생한 폐기물 역시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유도하고 또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계별 세부과제를 보면 우선 생산단계부터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이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우선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산자 재활용책임 강화 ▲플라스틱 사용저감 제도개선 ▲재활용품 공공관리 확대 ▲재활용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대형마트 2천여 곳과 슈퍼마켓 1만1천곳에서 제공되던 일회용 비닐 봉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 역시 유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해야 한다. 또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림 등 비닐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됐다. EPR 품목에 포함되면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이란 제목으로 외국의 자원순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설명했다.
홍 소장은 "재활용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분리배출의 질적 관리에 실패했다"며 "민간에 의존한 구조 개선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과 별도로 순환자원을 분류할 경우 순환자원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며 "규제의 강도로 본다면 부산물 < 순환자원 < 폐기물의 순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도 미래 지향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단계'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재활용을 방해하는 재질 및 구조 개선 ▲포장최소화 모델 개발 및 제품생산 ▲재생원료 사용, '유통단계'에서는 ▲유통단계 포장재 사용 최소화 ▲포장재 없는 모델매장, 인프라지원검토, 제도 개선 및 지원,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실천(소비자 실천모델, 문화조성, 인프라 제공, 소비자네트워크 등)과 ▲소비자행동(과대포장 제품, 재활용 방해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저항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은 '일본 정부가 도입한 3R 개념과 팔시스템생협의 3R활동'을 소개했다.
3R이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실천(Reduce, Reuse, Recycle)의 머리글자를 딴 실천이다. 우선 발생 억제(Reduce)를 추진하고, Reduce와 Reuse를 할 수 없을 때 Recycle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고 있다.
| - 리듀스(Reduce) :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제품 제조 판매 |
세토 다이사쿠 전임부장은 "팔시스템에서는 '포장용기 취급규정'에서 '환경부담 절감'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상품개발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삼고 있다"며 "3R 실천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플라스틱배출 총량절감'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포장용기에 대해 경량화(우선), 환경 부담이 적은 재질로의 전환, 리사이클 회수율 향상 등을 통해 2019년도 배출총량을(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174.5톤 절감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시스템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상품 만들기 및 조합원 참여를 통해서 3R실천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6년도 3R활동으로 절감한 CO2는 11,858t으로 이는 동경돔 약 9.4개 크기의 삼림이 품고 있는 CO2의 양"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들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가 지금까지 한살림이 실천해온 자원순환정책과 활동을 소개하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현정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 한살림가공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현실적인 정책제안과 담론을 펼쳤다.
윤형근 상무는 "자원순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생활실천'을 위해 노력해 온 한살림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자원순환 실천은 한살림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원순환을 위한 실천활동들을 조합원과 함께 다양하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상무는 "한살림은 그 동안의 자원순환 실천운동 경험을 의미화하고, 한살림운동의 비전과 연결시켜 생활실천과 사회활동으로 확장·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살림은 포장재 폐기물 발생과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포장재는 자원순환을 고려해 최대한 재사용·재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장 정책을 수립하고 물품 정책과 함께 한살림운동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과 주요 실천 내용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공유(23개 회원생협 총회(2019년 2월)와 연합총회(2019년3월)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한살림의 실천을 약속)하였으며, 조합원들과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조합원의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통 의견과 더불어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생협 등)의 소통과 협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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