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경제
'봉제인서울'을 검색해주세요~9만 서울 봉제인, 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9만 서울 봉제인, 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29일 서울시의원회관별관에서 열렸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은 2017년 봉제사업단을 구성해 올 11월27일 봉제노조(전태일노동조합) 창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대형 의류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서울지역에 섬유노동자들이 많이 없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에 9만 명이 넘는 봉제노동자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부터 봉제사업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박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제조업 비중은 7.5%이고 그 중 의복 비중이 25~35%다. 서울시 제조업의 특징을 보면 생활관련형 업종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이하 영세업체가 대부분(93.7%)이다. 이는 전국 평균 34.8%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업장 전체면적도 전국평균의 1/4수준이다.

김 박사는 "의복가죽제품의 종사자는 비슷한데 사업체는 늘었다. 일하는 사람은 비슷한데 사업체가 많아졌다는 의미는 더 잘게 쪼개졌다는 의미다. 이는 영세소규모 추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국장은 반성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봉제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 조사자료가 많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다. 봉제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유일하게 찾은 게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보고서다. 의류산업 공동화로 섬유노동자가 많이 없을 거로 생각했다. 서울시에 봉제노동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다. 보고서를 보고 그때부터 반성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국 봉제업체 종사자 수는 145,468명이고 이 중 93,624명(64.4%)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봉제노동자는 50대 여성이 대부분이고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88.9%다. 낮은 임금에 장시간 노동, 업무 중 식사할 장소도 없고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16.7%, 4대 보험도 80% 이상이 미가입 상태다.

2017년 봉제사업단은 봉제노동자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낮은 임금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공정임금을, 영세사업주는 공정단가를 이야기했다. 다단계하청구조 속에서 원청이 낮은 단가를 요구하다 보니 봉제업체의 수익구조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봉제노동자들은 "우리 다음에 봉제는 누가 할 거냐, 옷을 안 입고 살 거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들을 위한 교육제도도 요구했다.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건강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봉제노동자들은 심층면접에서 자신의 애로사항을 누구를 통해, 어느 경로로 이야기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작더라도 봉제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결체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 정책국장은 영세사업장은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방식과는 다르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방식이란 2인 이상이 해당 사업장에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고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고용을 지키는 방식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는다. 우선 사업주의 자본력이 취약하고 밀착된 사용자와 직원관계로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투쟁하기를 꺼린다. 한 사업장 정착노동이 아닌 여러 사업장 이동노동 또한 특징이다.

영세사업장은 사업장 중심의 교섭이나 투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렵기에 다른 혜택, 즉 생활에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방식을 접목해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제회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봉제산업의 특성상 사업장에 두드려야 나올 게 없다. 영세사업주를 포괄하고 사회적대화와 협약에 중점을 두려 한다. 의식주는 가장 큰 문제다. 봉제산업에 유지돼야 함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봉제노조는 개별사업주와의 교섭보다 '사회적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려 한다.

봉제노조와 봉제공제회는 같이 조직한다는 기조하에 노조조합원은 공제회와 공동멤버십을 가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제회를 잘 모른다. 그러나 공제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미 실현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협업한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봉제공제회를 계기로 처음으로 맞닿아서 논의하고 있다. 주거, 건강(의료), 금융상담, 교육상담, 심리상담, 상조, 취업 서비스 등 복지사업은 공제회를 통해서 할 거다. 노동단체와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가 같이 만들어가야 하고, 집적지의 노동단체들이 다 결합해서 노동조합과 공제회의 필요성을 각 사업장 곳곳에 알릴 강사단을 조직할 계획이다. 봉제노동자에게 왜 노조와 공제회가 필요한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토론회 자체는 진지하고 치열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이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이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작 그 형식이나 내용이 미조직당사자나 산업적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해본 적이 과연 있었나. 구호로서의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조직화만 이야기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서울시 노동협력관으로 일하기 전에 청년유니온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의 청년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없었다.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권리 쟁취도 필요하지만 생활에서의 공제회도 당연히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봉제노조·공제는 노동조합과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제회와 지역, 산업이 아주 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중요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기획이야말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영역에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유니온시티'라는 슬로건으로 미조직노동의 조직화, 미조직노동자의 권리 향상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유니온시티에 딱 맞는 선도모델이고 서울시가 유니온시티의 중요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노동정책의 방향을 크게 선회하려 하는데, 그 영역과 가장 잘 맞아떨어져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한 도심 제조업과 상공인 육성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던 서울시로서, 이번 봉제노조와 봉제공제회 창립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번 봉제노조와 봉제공제회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당사자들까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시도야말고 바로 사회적 우정의 좋은 사례"라며 실질적인 정책지원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태일재단,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하고 2018봉제공동사업단이 주최했다. 봉제공제회TF는 전태일재단,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즐소사이어티,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화섬식품노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경 기자  jjkong93@hanmail.net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