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 47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3,905억원, 15.2%가 증가된 규모다.
지방교부세는 52조 7,745억원이 편성됐으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6조 7,940억, 14.8%가 늘어났다.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비는 2조 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5,372억원, 22.8%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사업비를 ▲정부혁신ㆍ전자정부 ▲일자리ㆍ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안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확대 및 지방행정 혁신 강화를 위해 올해 70억원보다 배 이상 많은 149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예산도 50억원에서 배 이상 많은 101억원으로 늘렸다.
또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과제,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전자정부 사업에 올해보다 32억원이 증가한 901억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35억원이 늘어난 33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1416억원에서 내년 3260억원으로 130% 늘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856억원 증가한 2686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2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10억원(67억원 증가)을 투입해 1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을 새로 조성하는 데 20억원,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곳을 구축하는 데 8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452개 민간화장실에 남녀 이용 칸을 분리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23억원이 배정됐다.
재난관리와 생활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965억원, 11% 증가한 94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해위험지역과 빗물 저류시설·소하천 정비에 7068억원(498억원 증가)이,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에 신규로 27억원을 배정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700억원(482억원 증가)이,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에 31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21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566억원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이 올해보다 402억원 증가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에 10억원,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가칭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에 6억원, '국립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역사관'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에 8억원을 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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