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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집중 투입[복지부 2019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14.6% 증가한 72조 3758억원…전체예산의 15.4%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올해 63조 1554억원 보다 14.6% 증가한 72조 3758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470조 5000억원의 15.4%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규모 9조 2204억원은 정부 전체 증가분인 41조 7000억원의 22.1%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조 2589억원(15.7%) , 보건분야 예산은 9615억원(9%)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조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복지부는 연금급여 인상, 생계·의료급여 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3723억원(26.0%) 많은 11조 4952억원을 배정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 월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1189억원(19.8%) 많은 7197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30%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은 내년 4월에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인상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1조 449억원(19.5%) 많은 6조 3915억원이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에 1422억원,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3조 7508억원,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자금 예산은 19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차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 9000여개 신설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에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6309억원(138.8%) 늘어난 1조 854억원이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을 중심으로 10만개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총 61만개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70억원(29.5%) 늘어난 8219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내년에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82억원(26.7%) 늘어난 9219억원으로 정해졌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으로 68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영역도 예산이 증액됐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게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81억원의 사업비가 처음으로 편성됐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원(60%) 증액된 2333억원이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70억원(31.4%) 증액된 1129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6만 4000명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원금은 1902억원(23.6%) 늘어났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서비스 단가 인상 등에 따라 2778억원(40.2%) 증가했다.

성인이 되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에 대해 2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121억원(1210%) 증액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났다.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에 200개 더 늘어난다. 예산은 올해보다 129억원(1391%) 늘어난 138억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은 777억원,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7096억원에서 171.6% 늘어난 1조 927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는 추가 확충한다. 이에 686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연구사업에 60억원을 신규 배정했으며 인공지능 신약개발과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도 25억원과 2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에는 올해 633억원 보다 485억원(76.6%) 많은 1118억원을 투입한다.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등을 신설하는 데에는 125억원을 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올해보다 7000억원(9.8%) 증가한 7조 8732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위해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에는 5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고,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영향 연구에도 33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프인  webmaster@life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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