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 일자리 창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린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하고, 전직 및 재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61만개(+10만개), 여성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1.6만개), 장애인 직접일자리 2만개(+0.3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 보건ㆍ복지 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국가직)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에는 시장에서 소외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산업단지 지원에 올해 예산(1641억)보다 4배 늘린 약 6500억원(6522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에 2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ㆍ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23개 노후 산업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휴ㆍ폐업 공장을 매입해 창업ㆍ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토록 지원한다.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혁신인재 2만명 양성에 1.5조원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6조원을 투자한다.
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초과해 편성한다. 20조4000억원의 R&D 예산을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11.0→12.7조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계획을 앞당기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계층이동 사다리도 보강할 계획이다. 그 결과, 복지분야 예산 규모를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 증액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1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90일부터 240일에서 120일부터 27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올해 예산(5조 8000억)보다 50.1% 증가된 8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ㆍ개선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문화ㆍ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의 질도 높인다.
중장기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린 1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일ㆍ생활 균형, 출산ㆍ돌봄 부담 경감 등 균형있는 투자에도 중점을 뒀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만 5천호를 공급한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사용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주국방과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재정투자 규모도 대폭 늘린다. 그 결과 국방비 규모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8.2%)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출구조조정은 당초 계획(10조9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을 추가했다.
이번 예산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의 평가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된 총 39개사업, 835억원의 국민참여예산도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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