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6일 이틀간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아시아 정책대화가 열렸다. 올해로 다섯 번째 자리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GSEF 또한 이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내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와 발전 과정들이 다르기에 각 나라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얼굴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번 정책대화는 사회적 금융에 중점을 두었고 일본, 대만, 중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16명의 해외연사가 참석했다.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본 행사는 오후 6시 반이 돼서야 끝났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두 명의 연사와 단박인터뷰를 진행했다.
싱가포르, 알피 오트만(Alfie Othman) 센터장은 12년간 민간금융분야에 종사하면서 시민단체, 공공영역,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싱가포르 사회적기업센터(raiSE)의 센터장이다.
필리핀, 고머 파동(Gomer Padong) 사무국장은 필리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PhilSEN) 소속이고 필리핀 의회의 사회적기업 법안 입안을 위한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역개발경제, 농업, 정책지원, 로비 및 옹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머 파동 사무국장은 GSEF 2018 빌바오 선언문 준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고유의 경제모델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적 성격의 경제모델이라고 할까? 그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싱가포르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섹터라 활성화를 위해 아직 제약이 없다. 왜냐면 규제를 하면 시작을 못 하기 때문이다. 일반 비즈니스 섹터나 사회사업, NGO쪽도 많은 제약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제약이나 규제가 없다. 그래서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일 년에 20개의 지원서를 받았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는 200개의 지원서를 받았다. 정부의 자금이지만 민간분야를 통했을 때 접근성이 더 좋고 더 빠르고 쉽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층이 많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가 지향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다. 젊은 층의 소비성향을 보면 공정무역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젊은 층이 미래의 소비자, 유권자, 투자자가 되기에 전망이 밝다. 이런 세대가 있기에 일반시장에 맡겨도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트랜드가 형성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비교해 작은 나라다.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에 더 큰 시장을 찾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시장 규모가 작기에 사회적기업이 더 번창하도록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로 뻗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사회적경제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나?
싱가포르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기업형태만 있다.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다른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만 추구하기에 더 많은 이익을 내거나 규모가 커지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달리 일반투자를 하지 않는다.
- 사회적기업이 잘 되기 위해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정부는 많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 3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준다.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 된다.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정부의 역할이 더 적어질수록 좋다. 다만 어디가 진정한 사회적기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단계라 법제도가 없지만 사회적기업 영역이 더 커지고 힘이 생기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필리핀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어떤가?
사회적기업은 역사적으로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 비영리단체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예전에 필리핀도 국제개발협력 자금지원을 많이 받았다. NGO들이 자금지원 사업 이후 현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냈다.
사회적기업 분야가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시작했지만 정부가 보기에 생산적인 일을 하니까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정치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필리핀개발계획에 사회적기업이 한 부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적기업이 많이 증가했다. 현재 165,0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그중 44%가 여성이다. 또한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많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높다.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미션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다. 식탁위에 밥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삶의 질 개선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젊은 층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세대는 겪은 어려움 없이 많은 것을 받은 세대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기존의 소비만능주의가 지겨운 청년들은 새로운 것, 기존 것에 대해 도전하고 싶어 한다.
-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무엇인가?
필리핀에는 네 가지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주식회사, 자영업, 협동조합, 일반단체다.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과 같은 형태이다 보니 세제 혜택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
정부가 보통 자금을 지원할 때는 프로젝트별로 사업비를 준다. 농어촌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거나 사업계획서를 안 써본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오히려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지금은 사업자금만 대주고 ‘알아서 성공해봐’라는 수준이다. 사업비뿐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가치 인정, 공적자금지원, 공공구매, 판로확대 등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돌아가서 바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필리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PhilSEN)의 구성원들이 사회적금융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논의를 이들과 먼저 공유하고, 다음 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사회적기업네트워크 모임에서 공유하려 한다. 자카르타 모임에서 오늘의 내용이 반영되면 방콕 회의에서도 공유될 것이다.
10월 1일~3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개최되는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빌바오 선언문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정책대화 결과를 준비위원들과 공유해 우리의 의제와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싶다. 아시아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선언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돌아가면 빨리 자고 싶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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