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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로 지역사회를 혁신하자!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전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전략으로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공론화하고 정책 제안의 필요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서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前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가 '협동조합자치구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민관협치와 지역혁신 사례'를,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서울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6년과 2기 신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정태인 칼폴리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좌장으로,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및 상임이사,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류홍번 사회정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SSE)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정책 디자인과 실행 및 평가 과정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와 시민사회부문 및 중간 조직의 파트너십과 참여, 공동구성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찾아가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유형을 시민운동형과 민관협력형으로 나눴다. 김 교수는 10개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 사례 분석 <동네 안의 시민경제>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정책적 제안으로 대학과 지역의 연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특히 성북구 마을민주주의와 시흥시의 사회적경제 연구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전략과제로 고민하는 지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가 영국 람베스구의 사례를 통해 관과 민이 함께 하는 협동조합형 모델을 소개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유럽 국가의 정부 예산은 반토막이 났지만 고령화사회, 빈부격차의 심화 등 국가의 이름으로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런던의 람베스구를 비롯하여 이슬링턴구, 리버풀시 등 영국 내 선도적인 지자체 23곳이 모여 '협동조합 지자체 혁신 네트워크(Co-operative Council Innovation Network)'를 결성했다. 

람베스구는 협동조합구를 선언한 후 '람베스 협동조합구 위원회'를 조직해 람베스 협동조합구가 취해야할 전략적 방향과 중점사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회에는 130여개의 지역 풀뿌리 단체와 전국단위 시민사회의 대표자들과 3,000여 명의 구민이 참여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협동조합구로서 람베스구 실천 전략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제공 방법과 프로세스의 변화, 그를 실천하기 위한 람베스구의 리더십, 시민단체의 리더십, 람베스구 공무원 및 시민들간의 관계 등의 변화이다. 

람베스구가 협동조합구를 공표한 후 만들어낸 변화 중 가장 눈여겨 볼 변화는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의 진행방식이다. 람베스구가 정의하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이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 ▲람베스구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람베스구의 독단적인 실행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람베스구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위탁사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협동조합형 위탁사업'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람베스구는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에 람베스구 조직 구조는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주제 중심으로 전담 부서가 가장 상층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었다면(예: 교육부, 보건부, 환경부 등), 새로 개편된 부서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개편됐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람베스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기획과 실행과정에 구민 개인이나 풀뿌리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반영하고, 이를 용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된 것을 의미한다.

전 대표는 "협동조합 지자체 람베스는 시민사회의 자치를 조직하고 후원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람베스구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서울의 지난 6년간의 성과를 총평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선거공약(협치2.0과 사회적경제)을 소개했다. 

2011년 이후 서울은 민관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해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 하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특히 2012년 7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는 수평적 민관거버넌스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공동생산을 실천한 협치의 산물이다.

이 센터장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은 체계적인 중간지원 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공공부문 소비시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재정지원 정책의 한계를 혁신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동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금융 및 시장조성 그리고 거버넌스 정착과 공유형 사업지원시스템 구축이 가시화되었고, 그 결과 지난 6년간 사회적경제가 5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다양한 시민의 '등장과 참여' 촉진 지속, '민주주의 서울'과 연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선도적 민관거버넌스로서 행정위원회 성격의 '서울협시혁신위원회' 설치 ▲지역거점을 매개로 한 융합형 시민협력모델개발, 의제-지역 융합형 혁신모델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협치 2.0'의 과제와 민선7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적경제 방향 세 가지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지역돌봄 체계 안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소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이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상충되는 상황 ▲지방정부 내 부서간 칸막이로 인한 정책연계 부재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에 따른 정책지속성 약화 ▲사회적경제 영역의 분절로 인한 정책개발 및 교섭역량 부족 등을 사회적경제가 아직 지역의 발전전략 차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총체적 복리를 높이기 위한 수단, 도구,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함 △지방정부의 부서 간 칸막이 극복과 정책교섭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의 연대 강화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주요 정책사업 추진 구조 확보 △ 중간지원조직과 당사자 합의체 간의 협력과 공동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경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커뮤니티 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자질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적경제영역의 지원이 늘고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영역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사회가치실현'과 연계한 지역자원연계의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 실현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충적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내용(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공동체)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혁신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한계 상황의 우리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미래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점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더 큰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홍번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과 혁신, 지역의 자립적 순환경제를 만들어 가는 전략적인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도 높아지고 있고 추진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핵심 수단이자 전략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류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 발전전략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세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소박한 접근보다는 지역문제를 총괄 진단에서부터 해결방안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 앞서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은 '사회적기업 생태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2013년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했고 이번 협약에서는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향후 5년간 대출,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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