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무역’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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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무역’을 지지한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세계공정무역기구 등 6개 단체(기구), 공정무역과 공정무역마을운동 지지 선언
  • 2017.07.20 18:32
  • by 강찬호
공정무역관련 국내와 국외 기구 대표들이 19일 국회에서 공정무역 지지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20대국회공정무역포럼,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이하 한공협), 서울특별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주최로 7월19일(수) 오전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공정무역 특별강연과 공동선언’이 진행됐다. 주최 측은 루디 달바이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대표와 루이스헬러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WFTT) 위원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는 루디 달바이 대표 특별강연과 지정토론, 공정무역지지 공동선언식 순서로 진행됐다. 지지선언에는 세계공정무역기구(대표 루디 달바이), 20대공정무역국회포럼(대표의원 윤후덕),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위원 루이스헬러),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위원장 이충재),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이사장 송경용)가 참여했다. <라이프인>은 이날 행사 현장을 취재했다.
 

이날의 표정을 1)공동선언, 2)특별강연과 토론회, 그리고 3)루디 달바이와 루이스헬러 현장 인터뷰로 나눠 게재한다.
 

1. 2017년 7월, ‘공정무역지지 공동선언’을 하다

공동선언식 행사는 공동선언에 참석한 6개 기구 대표들의 인사말과 소개, 선언문 내용 소개, 각 다짐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자들과 내빈들을 향해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모두는 공정무역이라는 같은 길을 가는 동지들”이라며 우정과 연대를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서울시만 먼저 예산을 지원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공정무역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서울시는 공정무역 수도를 선언하고 그동안 몇 년에 걸쳐 공정무역 확장을 위해 활동했다. 대한민국이 공정무역 최고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된다.”고 덕담했다.
 

윤후덕 대표의원은 마틴루터킹 목사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탁자에 앉아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수확한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재배한 차를 마시거나,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재배한 코코아를 마신다. 우리는 일터로 나가기 전에 벌써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송경용 이사장은 “공정무역 국회로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약속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공정’해져야 할 것 같다”고, 역시 뼈 있는 농담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방문했던 코스타리카의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를 소개했다. 송 이사장은 “해발 1,700미터, 2,000미터 고지대 산간마을에 70년이 된 커피생산자협동조합이 있다. 이 협동조합에는 3천여개의 소농 가구들이 참여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생산하며 땅과 자연, 마을과 사람을 지켜가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대와 협동의 힘에 감동을 받았고, 경의를 표시하고 돌아왔다.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세계가 이러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선언식이 진행됐다. 20대 공정무역국회포럼 윤종오 간사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윤종오 의원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소개했다.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윤리적인 거래를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빈곤을 극복하도록 연대하는 세계시민운동이자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운동이다. 공정무역마을(Fair Trade Town)운동은 전 세계 28개국 1,800여개의 도시와 마을이 참여하는 강력하고 대안적인 글로벌 캠페인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선진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활성화, 공정무역마을운동 확대를 위해 다음을 선언한다.”
 

이어 공동선언문은 공동선언에 참여한 6개 기구들이 공정무역과 공정무역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다짐을 담았다. 공동선언식은 공동선언에 참석한 기관의 대표들이 선언문에 나온 각각의 다짐을 낭독하고,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서 완성됐다.
 

2. 세계공정무역기구 루디 달바이 대표, 특별강연을 하다

세계무역기구루디 달바이 대표가 특별강연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했다.

루디 달바이 세계공정무역기구 대표의 특별강연은 공동선언문 선언식에 앞서 진행됐다. 강연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정무역의 성공스토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루디 달바이 대표는 50여년 전 시작된 공정무역이 이제는 주류 시장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공정무역의 성과를 밝혔다. 특히 공정무역의 가치와 목표는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의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계도 있다. 공정무역이 갖는 가치와 기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문제는 과제이다. 다양한 인증기준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개선하는 문제, 공정무역이 주류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공정무역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갈지 등 여러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루디 달바이 대표는 공정무역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늘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을 지속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진화시켜가자고 제안했다.
 

이하 루디 달바이 대표의 주요 강연 내용.

공정무역은 1959년 유럽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50년,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생산자들과 공정무역기구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폴란드, 스위스 등 마을(타운)으로 확대되었다. 80년대 말까지는 공정무역 제품들이 주로 미국과 유럽의 공정무역 점포에서 판매되다가, 이후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일반 상점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과 유럽의 주류시장들은 공정무역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공정무역 인증라벨’이 등장했다. 2000년대 이후 전세계 주류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공정무역의 예상 판매액은 60억 유로이고 전세계적으로 4천여개의 공정무역 상점들과 12만개의 슈퍼마켓이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계공정무역기구에 400여 회원 참여..이 중 3분의2는 생산자...공정무역운동의 10대 원칙 준수

공정무역의 확대는 1989년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창립으로 이어졌다. 창립 당시에는 35개 공정무역단체들이 참여했고, 이후 1991년 공정무역 생산자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에는 70개국 4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 회원의 3분의 2가 생산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공정무역기구에는 생산자단체 외에도 공정무역 거래관계에 있는 공정무역 거래업자, 판매자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고,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자체 회비로 운영됨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경제적 소외계층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제공,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한 무역관행, 공정한 가격지불, 아동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차별금지 및 성평등, 단체 결사의 자유 보장, 양호한 근무환경 제공, 역량강화, 공정무역 홍보, 환경존중이다. 세계공정무역기구는 201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를 거치면서 ‘세계공정무역기구 공정무역보증시스템(GS)'을 도입해 회원단체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2년 마다 개선해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가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쟁하는 공정무역 동료단체의 방문을 통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어 세계공정무역기구가 승인한 회계감사관 감사를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400개 회원단체들 중 150개 단체가 인증을 마쳤으며 올해 안에 250개 단체가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나머지 단체들도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준회원으로 된다.
 

공정무역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적이고 대중적인 사안이 됐다. 이제 스타벅스등 대기업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진출은 시장확대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공정무역의 10대 원칙을 준수할지는 위험요인이다. 공정무역 시장에서 핫(Hot)하지 않으면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공정무역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문제는 과제이다. 그래서 공정무역 풀뿌리 운동의 존재가 중요하다. 공정무역 개념과 공정무역단체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공정무역 개념과 가치를 더 알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그동안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제도권에서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지도도 확대되었다. 공정하게 생산되었는지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인식도 확대되었고, 이를 필수적으로 여기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1500여개 단체들이 공정무역에 종사하고 있고, 150여만명이 공정무역 생산자로 종사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식은 강연과 토론회로 진행됐다.


공정무역에 대한 주류시장과 소비자 인식 확대, 법과 제도의 지원 확대돼야...공정무역의 가치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

공정무역은 동시에 한계도 안고 있다. 40여년이 지났지만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 시장가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공정무역 표준, 기준을 준수해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공정무역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기준을 확인하고 평가(측량)하는 것이 어렵다. 공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 측면이 있어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기존 시장이 갖는 불공정성을 공정무역 시장 형성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해가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반구는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기능했고, 남반구는 생산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공정무역 생산자가 북반구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이탈리아 공정무역 생산자 사례가 그렇다. 한국에서도 공정무역 생산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세계공정무역기구의 바람이다.
 

공정무역인터내셔널의의 경우 30개국 이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인증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환경인증을 하고 있다. 독일과 북미지역에서는 자체 인증을 하기도 한다. 다양한 공정무역 인증이 도입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6개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기관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탈리아도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규제 범위를 정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리비아나 칠레의 경우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의에서는 1992년부터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무역과 관련한 공공조달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 학교, 대학 등에서 공정무역 커피와 차를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2015년 무역전략을 통과시켰는데 공정무역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입한 것은 성과이다.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준수하게 된다면 이는 성과이다.
 

공정무역의 10대 원칙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의 목표를 충족하는 것에 기여...공정무역은 진화하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토론 통해 보완해가야

세계정상들이 합의한 유엔 지속가능개발 17개 목표 중 8개 목표에 대해 공정무역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이 지속적인개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공정무역이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고 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빈곤을 퇴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소농을 지원하며 유기농인증 등 친환경패키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공정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를 지원하고 제품을 관리하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가야 한다. 공공단체, 학교등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책임있는 지역사회 소비를 촉진해가면서 사회적 영역에서 공정무역 인증(라벨)을 확대해가야 한다. 공정무역 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예산을 지원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이 사회적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세계공정무역기구는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이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정무역의 길을 찾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공정무역 헌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공정무역의 공식적 문서들을 재검토하고 재공포할 계획이다. 북반구와 남반구 관계에서 공정무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생활임금, 공정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갈 계획이다. 공정무역은 진화하는 개념이다. 각 나라마다 개념 다르다. 공정무역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토론해 갔으면 한다. 공정무역 기관, 단체들이 모여 토론해가면서 진화시켜 갔으면 좋겠다.

루이스헬러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 공정무역마을운동은 풀뿌리운동으로 빅 텐트 전략을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마을운동은 ‘빅 텐트’ 전략을 통해 풀뿌리 운동으로 성장

한편 특별강연에 이어 지정토론이 있었다. 지정토론에서 루이스 헬러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은 2000년 영국 가스탕에서 시작된 공정무역마을운동이 현재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정한 공정무역 마을은 26개국 1,971개로 확대되었다며, 이는 ‘빅 텐트’ 전략을 통해 풀뿌리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무역마을운동은 협업과 포용이라는 빅 텐트 전략을 통해 공정무역 수공예 장인의 제품,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인증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어느 곳에서나 시작할 수 있는 풀뿌리운동의 성격을 갖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며, 공정무역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다. 공정무역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지지와 공정무역 상품의 사용과 조례 등 제도 마련, 지역의 상점 등에서 손쉽게 공정무역을 구입할 수 있을 것, 지역의 대학이나 종교기관·학교 등 기관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할 것, 미디어 홍보와 대중의 지지와 교육 캠페인, 지역단위 공정무역위원회 조직과 지지 활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영신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은 화성에서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임영신 위원은 공정무역과 함께 ‘공정’을 키워드로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디자인해가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루디 달바이 대표와 루이스 헬러 위원 현장 인터뷰, 세계공정무역기구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하다

현장 인터뷰는 공동선언식 행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짧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통역은 한공협 관계자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공정무역도시 인증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지방정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야기되고 있다. 공정무역 진영 안에서도 흐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경쟁의 측면이지만,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이번 공동선언 행사에는 한공협 단체들만 참여했다. 세계공정무역 대표는 참여했는데,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라이프인은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질문했다.

루디 달바이 대표와 인터뷰. 세계공정무역기구에는 70여개 공정무역 생산국화 소비국 40여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경제학 박사로 30여년간 공정무역에 헌신해왔다.

이 점에 대해 루디 달바이 대표는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는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와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 예정된 뉴델리 국제공정무역 세계대회에서 공정무역 헌장을 채택하기 위해 공동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디 달바이 대표는 세계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에 종사하는 단체로만 구성되었으며 공정무역 운동을 목표로 공정무역을 옹호하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는 공정무역 제품을 인증하는 기구로서 제품인증, 라이센스 관리 등을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전자는 운동의 성격이 강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반면에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자금의 여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루이스 헬러는 공정무역마을 인증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국의 사례뿐만이 아니고 브라질, 에콰도르에서도 발생되는 문제라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세워 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국가마다 마을위원회가 있으니, 어느 한 쪽의 선택 문제가 아닌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부천시의 경우 독자인증 후 국제인증협회에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공정마을위원회 차원에서는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디 달바이 대표는 한국의 사례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는 한국 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특별하게 조언할 게 없다면서도 국제공정무역마을운동에 있어서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은 약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킹그룹을 통해 가이드라인,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9월 독일에서 진행될 예정인 국제공정무역마을 컨퍼런스에서 공유되고 토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빅 텐트 전략이고, 이를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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