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재밌다? vs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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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재밌다? vs 어렵다?
협동조합 이슈포럼, 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제도개선 과제 토론
  • 2018.06.25 11:57
  • by 강찬호 기자
협동조합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동조합, 참 재밌다>라는 책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유럽 등 협동조합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한 책이다. 협동조합의 힘, 긍정적 에너지를 느껴 볼 수 있는 책이다.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된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이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기존 주식회사 방식의 사업체, 조직운영 원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적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1인1표'를 통해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해, 좀 더 인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비지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역시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협동조합은 2018년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2,986개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협동조합은 애초 기대한 대로 재밌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한편의 현실이다. '협조합 참, 힘들다!'라는 '읍소'이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20일 오후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2018 제1차 협동조합 이슈포럼'을 열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 협동조합의 긍정성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도 냉혹한 비지니스 현실에서 생존하고,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고, 자금과 사람을 모아 사업을 실행해도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진입해도 생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출발부터 각 종 행정절차의 문턱에서 발목을 잡히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하소연이다. 심지어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을 전제로 각 종 과태료를 물거나, 심지어 7년 이하 혹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면?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려고 하면 설립의 절차와 그에 따른 법인신고절차, 그리고 등기절차와 사업자등록 절차가 수반된다. 각 절차에 따른 주무관청도 다르다. 변경시에도 각 종 수수료와 구비절차가 따른다. 행정 절차에 따른 '갑과 을' 관계에서 공무원들의 무지와 불친절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이날 이슈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심유열 협동조합학습공동체 아카데미쿱 이사장은 "협동조합으로 창업해도 성공이 어렵다"며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대략 1퍼센트"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신생 협동조합은 과도한 제도적 부담과 행정절차, 그리고 공무원들의 무관심을 견뎌내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한 마성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과장은 "기관 간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제도개선이 어느정도 돼 있으나 부처 간 담당자들 간에 이해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이 어렵지 않다까지는 가야 한다"며 애로사항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과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처한 각 종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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