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더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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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더는 늦출 수 없다
생명안전시민넷 '국민안전 평가와 향후 과제' 기자회견 발언모음
  • 2018.06.22 17:25
  • by 공정경 기자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안전 약속식에서 쓴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산업안전보건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 산재사고가 사회적 재난임을 천명하면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월 28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던 23살 청년이 화학물질 중독으로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6월 18일 사망했다. 5월 2일에 입사한 이 청년은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도 모른채, 어떠한 보호구도 없이 일하다가 결국 한 달도 안 돼 사망했다. 인천 남동공단은 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나온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같은 사망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그 의지가 현장까지 닿으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국민안전 과제는 과연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6월 21일 생명안전시민넷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안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공약과 국정 5개년 100대 과제 이행, 대선 당시 시민사회 제안 '10대 안전 우선 과제' 이행, 출범 1년간의 주요 사고 등 3가지로 분류해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을 모아봤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처음으로 시민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의 안전정책을 평가하고 과제를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 또 한편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안전사고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가 힘이 없어서 해결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80%의 압도적 지지로 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 힘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직업병 문제, KTX해고승무원 문제 등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최희천 서울열린사이버대 소방재난학과 교수

최희천 서울열린사이버대 소방재난학과 교수

문재인정부 1년을 맞이해서 시민사회 시각에서 현재 안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수십 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대통령 공약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약속식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10대 안전 우선 과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재인 출범 후 발생한 주요사고와 재난을 검토했다.

확인한 결과, 대선공약 때의 내용이 100대 과제에서 대부분 발견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항목들이 내용과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정책화에 있어서도 대선공약 때보다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여서 우려된다. 약속식 때 제안한 10대 과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출범 후 발생했던 다양한 사고와 재난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1~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바로 어제 인천에서 23살 청년의 장례식이 열렸다. 보름 전 공장에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사망했다. 그 노동자의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주 지쳐계셨다. 문재인 정부 1년이 됐는데,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가장 먼저 알권리 보장을 제안한다. 정부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거버넌스가 이번 정부에서 실현되는 기초가 마련돼야 한다.
 

故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

황상기 반올림 대표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어떤 화학약품을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각종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산업부, 국가권익위원회는 삼성 편을 들어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정부 각 부처가 당연히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오로지 삼성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억울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삼성과 대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장관도 약속했다. 약속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본적으로 삼성이 풀려고 나올 때만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정부가 노동자를 죽게 만든 삼성에 대해 강압적인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삼성이 뒷짐만 지고 있는 거다. 정부는 강력하게 삼성을 처벌해야 한다.

유미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화학약품의 유해성, 작업환경보고서 등에 대해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 위험한 사업장에 데려다놓고 일을 시키니까, 결국 노동자들은 무방비상태에서 암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 촉구한다. 알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운데)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식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이후에도 생명안전에 대한 것들이 별로 나아졌다고 체감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 공약으로 발표했던 사항들이 국정과제로 가서 약화되고 또 각 현장에 가서 약해지는 부분을 확인했다. 작년에 일어났던 문재인정부의 재난참사 대처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음을 확인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생명안전 분야의 공약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는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사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분발해주기를 바란다.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는 15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삼성직업병 문제를 보면 30년이 지났어도 우리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한 게 없다. 생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본다. 삼성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법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도 정부, 국회, 사법부에는 기업의 성장 우선이 뇌리에 박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안전에 투자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이 자리 잡지 못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결국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성장은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으로 안전에 소홀한 기업은 망하고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만이 흥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다. 안전은 낭비적 투자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잠재적 살인기업이다. 노동자뿐 아니라 언젠가는 시민들을 죽일 수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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