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안전정책,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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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안전정책, 평가는?
생명안전시민넷, 국민안전 정책관련 대선공약과 시민사회 제안 주요 10대 과제 평가
  • 2018.06.22 11:21
  • by 강찬호 기자, 사진 공정경 기자
'안전한 대한민국, 갈길이 멀다'며 생명안전시민넷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안전문제를 국가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고 깨달았다. 생명안전시민넷은 시민이 직접 생명안전문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인사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전문가들,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우리 사회 안전이슈를 모니터하고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으며, 안전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각 당과 후보들에게 생명안전 정책도 제안했다. 생명안전넷이 21일 오후2시 광화문사거리에서 지난 1년 문재인정부의 국민안전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면서 전쟁과 북핵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민은 이에 호응하고 있다. 역량은 주어져 있기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돌파하면서도 지난 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제해결 의지를 비쳤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줄기차게 1년을 달려왔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면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나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성장 일변도 정책을 펴온 지난 시대의 누적된 과오일 수도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 관리되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였을까. 생명안전시민넷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민안전 분야 대선공약 평가에서 현 정부의 안전문제 해결 의지는 상당하다며 '맑음'으로 평가했다. 국가재난 대응시스템(컨트롤타워), 미세먼지, 탈핵분야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노동안전이나 시민 안전권 분야에서는 대선공약이 100대 과제로 정리되면서 축소되거나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흐림'으로 평가했다.

대선공약과 별도로 지난 대선국면에서 생명안전시민넷 등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10대 안전 우선과제'의 이행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 결과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미세먼지 저감, 탈핵에너지 전환 등 과제에 대해서는 '맑음'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인식하지만 실행의지가 약화된 분야의 과제들은 '흐림'으로 평가했는데, 생명안전분야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정된 일자리 확보, 생명안전 관련 국가조직 체계 개혁 및 시민ㆍ노동자 참여구조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 청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책임 강화, GMO 완전표시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문제인식 정도나 실행의지 측면에서 약하거나 보이지 않는다며 '폭우'라고 평가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발생된 여러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사고 대처는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일선 현장의 초기대응과 조직 책임자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안전 보다는 경제성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모습, 시민과 노동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이 이익을 향유하는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더뎠다. 시민ㆍ피해자ㆍ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국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총평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 관료들의 의지와 노력을 주문했다. 국민안전 정책에 대한 시각을 기업 중심에서 시민ㆍ피해자ㆍ노동자 등 국민안전 관점으로 전환하고 참여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역점 과제로 위험에 대한 알권리 전면 보장, 안전규제 완화 전면 재점검,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실효성 있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개선, 실질적인 재난안전 거버넌스, 안전 인력 확대로 재난사고 대응 역량 구축, 지방정부와 지역의 대처능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정부와 삼성을 향해 삼성 반도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남역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천막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의 투쟁이 오는 7월 4일 1000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위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인 '반올림'의 황상기(故 황유미씨 부친) 대표가 참석해 삼성의 조속한 문제해결 의지를 촉구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을 위해 속초에서 달려왔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홍영미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도 목포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언과 구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 이동해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자료를 전달했다. 면담을 통해 안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 체감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칸막이에 안전정책이 가둬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 관료주의와 적극적으로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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