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SK행복나래 SUPEX Hall(3층)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6.13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내생적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을 주제로,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지방선거와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및 분야별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유정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비롯한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관련 의제와 사례를 발표했고, 이후 각 정당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각 정당의 정책위원들이 소개했다.
첫 번째 발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가 진행했다. 성 교수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된 불균등한 지역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설명하며,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래로부터의 내생적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자치활성화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도농융합 공동체 만들기 등 네 가지 구체적인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성 교수는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이 top-down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 흐름이 내생적 발전의 인프라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은 ▲시민자치와 주권행사의 살아있는 현장 ▲사회혁신의 실험장 ▲사회적경제의 역동성이 살아 움직이는 협동과 공생의 경제공동체 ▲시민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living lab(real utopia)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래야만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이 소수의 권력과 이권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고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봉사하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 201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정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이 모여 설립한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의 역할과 활동, 운영의 성과(의미)와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분야의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 단순한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서야...(캠프의)공약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공약의 '생존확률'이 상승한다. 둘째, 공약을 대하는 (일부)사회적경제계의 소극성...정치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셋째, 민간의 공약개발 경험 부족...상시 정책에 대한 논의와 생산이 필요하다. 넷째, 어디까지를 '공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사회적경제에 필요한 내용' VS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를 위해 해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다섯째, 정당(정치리더/후보)의 사회적경제를 대하는 태도...정당(정치리더/후보)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각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아 토론을 통해 도출된 공통의 이슈(7대 공통정책) 및 분야별 정책을 소개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비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의 설치와 강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실효적 구성과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미래세대와 람쎄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등 7대 공통정책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및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육아 △보건의료 △복지 △교육 △청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 7가지 주제로 나눠 해당 분야별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지역(강원도: 올림픽 이후 - 유정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라북도: GM 군산공장 폐쇄, 그 이후 - 김현철 익산시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서비스(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환경(환경 분야의제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사회적금융(충북사회적경제기금 운영사례 -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인재양성(인재양성 분야의제 -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의제 및 사례발표를 통해 향후 개혁과제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의 주재로 강훈구 정의당 정책위원,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유훈 바른미래당 기재수석전문위원,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계된 각 정당별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경제 공약을 확산하고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단체장, 시도의원 후보들이 많이 뽑히길 바란다. 그래서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들이 추진되어 우리사회에 사회적경제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일들이 지역마다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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