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GMO 표시제 강화 공약은 짝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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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MO 표시제 강화 공약은 짝퉁인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문대통령 GMO 표시제 강화 공약 이행하라" 촉구
  • 2018.05.09 18:47
  • by 이진백 기자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단체)은 8일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9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열렸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문대통령의 GMO표시제 강화 공약 이행'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제(8일) 발표한 GMO표시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이전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속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며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GMO 표시제도는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이다. 표시로 인해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난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심각한 사실 왜곡과 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GMO표시제는 유럽과 일본 표기 방식을 뒤셖어 놓은 것이다"며 "한국의 GMO 표시제를 유럽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호주와 일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수입식품들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문제인 정부에게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물가 인상, 통상 마찰이라는 오래된 거짓 근거로 또 다시 외면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물가 인상, 통상 마찰이 걱정된다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공약을 못 지키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57개 소비자·학부모·농민·환경단체로 구성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했고, 청원은 최종적으로 총 21만 68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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