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탈핵에너지전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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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탈핵에너지전환 성과와 과제
[라이프인ㆍ생명안전시민넷 공동기획_안전 칼럼]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 2018.05.08 18:34
  • by 라이프인

1. 탈핵에너지전환 성과

대선을 앞두고 2017년 10월부터 전국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의 요구는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등이다. 최종 전국에서 338,147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대선 시기 후보들에게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정책협약을 진행하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계획 중인 신규원전의 백지화, 수명 연장한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수명연장 금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사회적합의 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력직속위원회로 승격,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탈핵로드맵 마련 등으로 탈핵사회로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핵발전소 가동 40년 만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공식화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도 거세었다. 탈핵운동 진영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를 하는 것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일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다.

공론화 결과는 아쉽게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이 다수 의견으로, 탈원전에 있어서는 원전축소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말 정부는 계획 단계 원전 6기 백지화, 건설 중 5기 원전 계속 추진,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 탈핵에너지전환 일관된 기준과 방향 필요

정부가 탈핵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점 그 자체로도 큰 변화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신규 건설 중인 핵발전소들이 예정대로 늘어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전후로 5기의 원전이 늘어나 전체 운영 원전도 24기에서 28기로 늘어나고, 용량도 22.5GW에서 28.9GW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탈핵에너지전환에 역행하지 않도록 핵발전소 개수와 용량을 임기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안전에 미달한 핵발전소부터 조기 폐쇄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미 폐쇄하기로 경주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월성 2~4호기는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폐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지진 위험이 없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원전 안전 평가와 대책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수출과 재처리 연구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핵발전 확대 정책과 단절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핵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외에서는 수출 지원하는 이율배반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비밀군사협정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음에도 제대로 해명된 점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부터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각종 특혜와 지원책으로 핵발전소 수출에 나서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과기부는 최근 파이로프로세싱(핵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이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국회가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 통과시킨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천 7백억 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짐은 물론 상용화에 실패했다. 더구나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전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 위험의 문제도 있다. 정부는 핵의 위험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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