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투자는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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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투자는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에 기여해야
[제8회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소액대출은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나?' ILO 사회적 금융의 사회적 효과 측정
  • 2017.07.05 13:52
  • by 공정경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회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렸다. 그중 'ILO의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에 참가해 사회연대경제 논의를 위한 ILO의 임무와 경험을 들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정의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노동권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UN 유일의 삼자 협력 조직인 ILO는 187개 회원국의 정부, 고용주, 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노동 기준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며,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한다.

ILO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ILO'S Decent Work agenda)는 모든 노동자, 고용주, 정부에게 지속적인 평화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줄 경제, 노동 조건의 향상을 돕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ILO는 괜찮은 일자리를 이렇게 정의한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란 일하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을 모두 포괄한다. 생산적이고,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며, 일터에서의 안전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개인의 개발과 사회 통합에 대한 보다 나은 전망을 주며, 인간이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조직할 자유를 주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일자리를 의미한다."

ILO는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도 있다. 최근 '임팩트 투자'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임팩트 투자란 재정적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투자를 말한다. 사회적 금융은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ILO 금융 및 기업개발 전문가 히데키 카고하시

 ILO 금융 및 기업개발 전문가 히데키 카고하시는 "사회적 금융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질의 노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ILO가 연구한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소액금융 활동(Microfinance for Decent Work (MF4DW))'을 발표했다.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 중 가장 유명한 소액대출(Micro credit)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무이자 소액 대출을 제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일상적 소비나 대출 돌려막기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소액대출의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ILO는 질문을 던졌다. 과연 소액대출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사회적 미션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ILO는 사회적 성과가 모호하고 고용부문에서조차 성과가 확실치 않은 소액금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6개 세계 소액금융기관과 협력했다.

 "소액대출은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나?"

연구의 범위는 공식화, 직업 안전 및 보건, 고용 창출 및 여성 역량 강화, 위험도 관리 및 과다부채, 아동노동으로 총 5개 부문이다.

연구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아동노동의 경우 파키스탄에서 전 가정의 소액금융상품을 통한 보장으로 아동노동이 7% 감소했고 위험한 직업을 갖는 경우가 5~6% 낮아졌다.

공식화를 측정한 결과, 인도에서 공식화에 대한 인식이 교육을 통해 93% 증가했으며 약 70%의 고객이 소액대출에 대한 인식과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취약성 부문의 경우, 필리핀에서 긴급 저축이 대출 돌려막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22% 줄었고 상환의 어려움과 채무수준이 7% 낮아졌다.

비즈니스 성과를 보면, 타지키스탄에서는 여성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대출로 여성 소기업가와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생산성과 직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은 인도에서 산업재해를 11% 줄였고 생산성을 늘려 매달 평균 소득을 37달러 올렸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소액금융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5년 동안 실제로 지원해야 그 성공여부를 알 수 있었고, 시점과 목적이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시기와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확장기에 따라 투자지원액을 달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미닉 츠사페르 SIDI CEO.  SIDI는 1983년 프랑스의 개발협력부문 개인 후원 기관인 CCFD가 설립한 공동 주식회사이다. 자산 2천 5백만 유로 규모로, 45개국에서 약 120개 협력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금융투자사 SIDI CEO 도미닉 츠사페르는 "사회적 금융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임팩트를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데키 카고하시는 "사회적 금융투자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상환하는 데 급급할 뿐 그 목표와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소액대출뿐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더 다양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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