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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열다[LH 박상우 사장 인터뷰]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
지난 9일 라이프인은 LH 박상우 사장과 라이프인 송경용 발행인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박 사장은 LH 주거 플랫폼을 바탕으로 거대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집은 사람의 몸만 아니라 마음을 누이는 곳이다. 누구나 몸과 마음 누일 집 하나 장만하는 게 바람이지만, 요즘은 집 장만은커녕 방 하나 얻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재계약 시 몇천만 원씩 올려달라는 전세, 이제는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 수십만 원씩 내야하는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은 '부동산, 소유'라는 인식에서 '거주'라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을 대기하고 네이버 카페 '국민임대아파트 들어가기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대기 순위 등에 대한 질문이 쉴 새 없이 올라온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훨씬 못 미치는 6.3%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고율을 임기 말까지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면 2018년에는 15만호, 2022년까지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2016년 기준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227만 3362호이다. LH가 2017년까지 공급한 임대주택은 103만호고 올해 110만호까지 늘릴 예정이다. 인구 규모로 따지면 부산광역시 수준이다. 1972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첫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LH는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의 약 47% (2017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LH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구성과 좋은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두에 있는 LH 박상우 사장과 라이프인 송경용 발행인이 지난 9일 대담을 나눴다.

LH 박상우 사장과 라이프인 송경용 발행인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주거복지 브랜드 'LH 무지개 서비스'

LH 박상우 사장은 세상에 없는 일자리, 따뜻한 일자리,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고, LH 주거 플랫폼을 바탕으로 거대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높은 국가는 25% 수준이다. 이는 국민의 4명 중 한명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격이다. 그렇게 되려면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 LH는 주거생활서비스인 'LH 무지개 서비스'를 통해 '집+서비스+일자리' 통합형 주거복지 시스템을 시작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공동체와 입주민이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단지관리 업무를 주로 했다면, 노노케어 서비스 즉, 60대 입주민이 80대 입주민의 말벗과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회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만들어 사회적 가치도 늘리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것이다."

'LH 무지개 서비스'는 입주민이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공간'에 '주거생활서비스'를 더한 주거복지 브랜드이다.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주거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대행서비스, 무지개도서관, 무지개육아방, 카세어링, 문화순환 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 무인택배시스템, 공공실버복지관 등 세대별 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고, 임대주택 103만호 주거 플랫폼을 활용해 주거생활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덴마크의 경우 사회주택에 살기 위해 4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살 사회주택을 바로 신청한다.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고 다양한 공동체의 형태로 사회주택이 발달하다 보니 부와 상관없이 서로 들어가 살려고 한다. 사회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 국가에서 빌려준 땅에 민간 사업자가 집을 짓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사회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 가운데 40%를 넘는다. 오스트리아도 사회주택 비중이 26.2%에 달한다.

박 사장은 "주거가 안정되면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사회 전반이 안정된다. 재산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다르듯 공공임대주택도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해 더 많은 국민, 더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공급량을 늘리고 다양화한다면 주거선택권이 확대될 뿐 아니라 국민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의 모든 업무와 자산,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할 계획

LH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민간임대주택건설 사업자 공모에서 '더함 컨소시엄'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와 고양시 지축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사회적 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을 담당한다.

기존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은 민간 건설기업이 사업의 주체로 진행돼 높은 임대료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LH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신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고양 삼송지구, 수원 조원지구를 대상으로 LH 보유 토지를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임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월 말에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LH의 모든 업무와 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관리·주민공동시설 운영 등 주거복지 분야와 도시정비·마을관리 등 도시재생 분야, LH 보유 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협력사업 등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다

LH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올해 더 적극 나선다. 미래전략실을 미래혁신실로 개편해 열린혁신·일자리·인권 등 여러 부서에서 하던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를 일원화했고, 미래혁신실 하부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단'을 새로 만들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본부 조직에 사회적 가치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건설문화 혁신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LH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교육'과정을 개설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간씩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커피 도입, 직원 릴레이 독서를 진행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해 지자체, 대학, 민간기업과 파트너쉽도 구축한다. 우선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과 함께 서부경남 지역발전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민간기업과 협력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지난 3월 SK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LH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도시락 나눔과 교육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4월 3일에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지역 청년 활동가 양성' 사업을 출범했다.

제주 청년지역활동가 양성사업 발대식

 지난 3월 8일 LH·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3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복합건축물 및 LH 희망상가 공급, 빈집 리모델링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거점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박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점공간을 제공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뿐 아니라 지역기반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126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 문제를 개선하고자 LH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자카드나 지문인식 등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 노동자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앞장선다.

LH는 3월 말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인 'LH Good Job Plan 시즌 2'를 수립했다. 올해는 '좋은 일자리, 함께 나누는 희망 with LH'라는 비전을 새로 설정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Job-Creator',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Job-Partner',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Job-Innovator'라는 3대 추진목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5.9조원을 투자해 23만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정경 기자  jjkong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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