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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부터 친환경 요구, 현실은 관리 사각지대농림축산식품부, 1년 농사 좌우하는 친환경 육묘 관리·감독 허술

한해 농사를 결정 짓는 떡잎, 떡잎부터 유기농이어야 유기농인증 받을 수 있어

농사의 한 해 수확은 꽃이 필 때 꽃의 개수에서 정해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꽃의 수는 떡잎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어 농부들은 모종을 기르는 것을 '절반 농사'라고 부른다. 국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잔류농약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수확 후 농산물뿐이다.

씨앗을 기르는 방법에는 땅에 바로 씨앗을 뿌리는 '직파'가 있고, 모종을 따로 길러 농지에 옮겨 심는 '육묘'도 있다. 수확과 재배 시간이 긴 토마토, 오이, 고추와 같은 열매채소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묘재배를 한다. 농부가 직접 육묘를 키우도 하는데 여름과 겨울에는 '육묘장'에서 구매하기도 한다. 육묘는 온도조절이 중요해(여름에는 웃자라고 겨울은 얼어죽을 수 있음) 시설을 갖추면 좋지만 비용적인 측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반농과 섞일 우려가 없는 친환경 전용 육묘장 필요

경북 군위군의 한 토마토 생산자는 "토마토는 육묘할 때 뿌리가 튼튼한 토마토와 맛이 좋은 토마토를 접목하기 때문에 육묘의 품질이 수확을 좌우한다. 유기농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기농 육묘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용 유기농 육묘장을 찾기 힘들뿐더러 유기농 육묘를 기르는 육묘장을 어렵게 찾아도 가림막을 나누어 일반농과 함께 기르기 때문에 유기농 육묘에서 농약 성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확을 결정하는 육묘의 상태가 중요하다 보니 육묘장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유기농 육묘라고 판매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며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의 육묘 관리시스템을 지적했다.

현장 검사 없이 육묘확인서만 제출하면 친환경인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친환경 인증 생산농가는 약 6만 2천 호, 시장규모는 1조 4,665억 원에 이른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연평균 5.9% 성장해 2025년에는 2조 4,5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친환경 농산물의 바탕이 되는 육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검사제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친환경육묘 관리는 현장검사가 아닌, 육묘확인서로 점검을 대체하고 있어 일반농 육묘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묘로 둔갑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개 농가를 적발하고 인증을 취소했다. 위반유형은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모내기 전 본답(볏모를 옮겨 심을 논)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이었다. 

EU에서는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기농 종자 사용이 필수적이고, 엄격한 법조항을 명시해 관리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유로리프(Euro Leaf)' 마크가 붙여져 있다. '유로리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유기농식품청(Agence Bio)에 등록하고, 정부가 인정한 9개 인증기관 중 한 곳과 협약을 맺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매년 경작지를 방문해 감사 결과와 일치 여부, 비료와 투입재의 구매 이력을 확인한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경쟁·소비·부정방지국’(DGCCRF)은 인증기관의 감사를 실시하는데 2015년 성분 분석을 의뢰한 표본의 6%에서 금지 농약 잔여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육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생산자는 답답하고 소비자는 불안해

작년 살충제 달걀 파동 때, 친환경 인증받은 생산 농가에서 1979년도부터 판매가 중지된 살충제 성분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가 검출되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방사시켜 생산하는 과정에서 토양에 잔류하고 있던 DDT가 닭의 모이 활동으로 체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자는 불안에 떨었고 농가는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정부가 축사의 토양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췄다면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 친환경 육묘관리의 안정성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육묘관리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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