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위한 첫 번째 결의안 채택 "역사적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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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위한 첫 번째 결의안 채택 "역사적 순간"
  • 2023.04.19 13:18
  • by 노윤정 기자
▲국제연합(UN). ⓒPixabay
▲국제연합(UN). ⓒPixabay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The General Assembly, 77th Session 66th Meeting)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비롯한 3개의 의결 안건과 5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은 스페인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장관인 욜란다 디아스(Yolanda Díaz) 부총리가 소개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모델로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국가 통계 작성에 사회연대경제의 기여 포함, 재정 및 공공 조달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참여시키도록 장려 ▲유엔 기관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도구로서 인식하고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를 프레임워크로 활용하도록 장려 ▲국제·지역 금융 기관과 개발은행이 금융 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적합한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도록 장려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유엔은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자율성과 독립성, 자산을 비롯해 잉여금 및 이윤의 분배와 사용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집단적 혹은 일반적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조직,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모든 경제 부문에서 운영된다.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인류와 지구를 돌보는 일, 평등과 공정, 상호의존성, 자율성, 투명성과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수단 추구에 부합하는 일련의 가치들을 실행한다. 각국 상황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은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단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또한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기존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여 사회혁신과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경제 촉진, 성평등 달성과 여성의 권리 신장, 노동권 및 사회적 보호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참여적 거버넌스 및 인권 증진, 지역사회와 사회적 결속 구축, 다양성 및 전통, 지식과 문화의 보호 및 존중 등에 사회연대경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결정에 대해 아리엘 과르코(Ariel Guarco)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은 ICA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족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다. 협동조합운동은 1830년대 사회연대경제가 시작된 이래로 사회연대경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제도적 기둥 중 하나였으며, 사회연대경제 개념의 현대적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라며 "우리는 이 결의안이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을 높이고, 회원국들이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국들에 의해 배우고, 사회연대경제가 우선하는 업무(가치)에 관해 유엔 기관들에 안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문서화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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