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특별대담] "이제는 협동조합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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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특별대담] "이제는 협동조합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②
정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추진 체계와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
협동조합 홍보 확산 위해 일반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화 제시
  • 2023.04.19 16:50
  • by 이진백 기자

이 기사는 [협동조합 특별대담] "기재부! 협동조합 지원 못하겠으면 차라리 중기부에 넘겨라"에서 이어집니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찬호 라이프인 이사장,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한소영 소상공인협동조합 서울협업단원,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찬호 라이프인 이사장,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한소영 소상공인협동조합 서울협업단원,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서 또 시장경제의 한 주체로서의 당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강하게 낼 때 정부와 국회도 태도가 바뀔 것이다"

▲ 최혁진 前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 최혁진 前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최혁진 전(前)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창구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前 비서관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서민경제, 민생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인데 정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추진 체계와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추진 체계와 비전은 결국 현장의 강력한 요구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前 비서관은 17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자연드림 신길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 특별대담회에 참석,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주무부처(기재부)에 대한 평가, 주무부처 변경 이슈 등을 둘러싼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현 정부 출범 후 관련부처인 기재부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최 前 비서관은 "협동조합 설립수는 매년 2천여 개씩 증가하여 2만 3천 개를 돌파하였고 조합원 수도 50만 명 이상 추정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대한민국에서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협동조합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몇몇 부처들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기재부가 주무부처를 하고 싶다라면 그동안 약속했던 정책들 그리고 기재부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前 비서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본란으로 두고 그 주변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부속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현장에 강력한 목소리가 있어야 국회에서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시대 정신에 협동조합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협동조합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협동조합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협동조합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협동조합 등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소영 소상공인협동조합 서울협업단원도 "협동조합 조합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최 前 비서관의 의견에 동조 의사를 밝혔다. 한소영 서울협업단원은 "사회적경제 전문용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 협동조합이 지역과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
▲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 前 비서관과 함께 대담회에 참석한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협동조합을 알리려는 방안으로 일반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상훈 교수는 "협동조합은 요즘 화두가 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해 오고 있는데 대중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공시를 하게 되면 양적인 지표나 자료를 통해 협동조합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경영공시를 작성할 때 협동조합이 ESG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포함시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교수는 특히 "지금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으로는 주무부처가 바뀌더라도 결국은 선의에 기대일 수밖에 없기 떄문에 국회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며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 법률안 안에 세부항목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및 육성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사업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고 △사업 지원에 있어 과제 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정부분 차입 경영이라는 게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자금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주무부처에서 고려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남수 전국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
▲ 박남수 전국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

코로나19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협동조합은 이래저래 찬밥, 서자 취급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린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는 "기재부가 주무부처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남수 상임대표는 "육성정책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중앙 부처도 움직이지 못한다"라며 "(제도 개선이 되어져야 하는데) 협동조합을 위한 육성과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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