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서 꽃피려면
상태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서 꽃피려면
한국지방자치학회‧피스윈즈코리아, 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세션 개최
  • 2023.02.21 11:29
  • by 정화령 기자

올해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모였다. 지난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세션에서는 피스윈즈코리아 주최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세션이 개최됐다. 
 

ⓒ라이프인
ⓒ라이프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현황을 분석하며 "조례가 작년 10월부터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담당 팀도 세무, 재정, 행정 등 산발적으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까지 28개 지자체는 담당 부서와 답례품 선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적 키워드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권선필 교수. ⓒ라이프인
▲ 권선필 교수. ⓒ라이프인

그는 "이 모형에서는 기부 마케팅과 답례품이 밀접하게 결합해 있다. 직접 관여하는 주체들이 쉽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다.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촘촘하게 관여하는데,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높여 연결을 강화하면 브랜드 신뢰도와 커뮤니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최승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시행 전 많은 우려로 기부금 사용 범위를 지역 복리 중심으로 정하고, 과도한 홍보를 제한하여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점점 기부금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 정치기부금이나 시민사회에 기부자 줄어드는 제로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리고 소멸위기 지역에는 행정 역량이 부족해서 기부금을 모으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10만 원 이상 금액의 세액공제 자기부담율 인하 ▲지정기부제 활성화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답례품 범위를 관광 상품에까지 확대 ▲재난, 기후위기 등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법인과 기업의 기부 보장 등의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국 ⅓이상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 기금심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연계하여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 양석원 사외이사. ⓒ라이프인
▲ 양석원 사외이사. ⓒ라이프인

마지막 발제는 양석원 열린옷장 사외이사가 '고향사랑e음 평가와 플랫폼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무엇보다 플랫폼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편리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플랫폼은 10년 이상 된 구형 웹사이트이다. 독자적인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여 더 새롭게 혁신하고, 답례품에 구애받지 않고 '굿즈'개념으로 접근하면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역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업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과 조인선 강원도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장,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이상범 실장, 조인선 팀장, 이석환 교수.ⓒ라이프인
▲ (왼쪽부터)토론자 이상범 실장, 조인선 팀장, 이석환 교수. ⓒ라이프인

이상범 실장은 "기부라는 형태를 빌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뚜렷한 만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부지만 낸 만큼 혜택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선의만으로 지속하긴 어렵다. 공제액을 늘리고 민간과 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구에서 직접 지역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조인선 팀장은 "243개 지자체는 인구와 문화, 기후가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툴에 맞춰 놓으니 현장의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지역인 양구를 잘 표현하고 부족한 답례품에도 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다"라며 담당자 입장을 대변했다. 그리고 "기부액보다 보다 많은 사람이 양구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기부자는 지역의 청년 스타트업에 지정기부를 하고, 답례품으로 관광상품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석환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서 강력한 중앙통제형 시스템으로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향사랑e음)포털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원인을 잘 밝혔으면 한다"는 이야기로 이날 주요 토론을 마무리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