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 원 증가(1.9%)한 67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국정과제 68번)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국정과제 25번)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마약류 예방․재활 강화, 국정과제 2번․25번)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역점 추진과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14억 원)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10억 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52→68개소, +4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3억 원)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360→900건, +8억 원)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6억 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안심 먹거리와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부분에 전체 예산의 60%(4004억 원)이 배정됐고, 규제 과학 기반 확대 등 규제 개혁에만 370억 원을 편성했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은 2332억 원이 편성됐다. 노인･장애인 급식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68개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전국 236개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 평가를 위해 '식생활 안전 지수'를 조사한다.

바이오 헬스 산업 기반 확충에 1672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134억 원), 의약품 품질고도화(79억 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29억 원)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 (28억 원)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19억 원)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23억 원) 인허가 심사지원(18억 원) 등이다.

규제 과학 기반 확대에는 370억 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신진 규제 기준 마련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협력 규제 과학 연구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식품별 표시·유통 이력 등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스마트 푸드 QR'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에는 248억 원이 편성됐다. 마약류 폐해 교육 플랫폼 구축(2억 원), 온라인 교육·홍보(7억 원) 등이다. 이 밖에 마약중독재활센터 확대 운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에 나선다. 또 희귀의약품의 적정 재고량을 비축, 필수의약품은 국가 주도 위탁 생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공급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