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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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 위주로 개편
  • 2022.12.20 17:02
  • by 이진백 기자

정부가 지방공기업 평가의 초점을 '재무건전성 강화'(경영성과)에 맞춘다. 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분야를 축소하고 재무 건정성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영성과 강화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오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앞서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을 포함해 국정과제 등 새롭게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위주로 개편했다.

2023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 지표'를 제외하고, 이전의 경영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4년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해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체계 재정립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 체계(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춰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로 지표를 재분류했다. 또한 지표 및 지표 내 평가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표 내 또는 지표 간 유사·중복 지표는 통합·삭제·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간소화해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기관 규모와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지표를 반영했다.(2024년 편람부터 적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국정과제 반영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9.5)을 반영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자율 혁신계획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3점)했다. 또한,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관된 지표 내에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보완했다.

■ 재무건전성 강화

재무·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 및 내용을 강화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다.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18점→25점)하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조정(37점→30점)했다. 재무관리와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등 유형별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반면 사회적 가치는 중복되는 지표 등을 통합·조정했다.

■ 평가부담 완화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피평가기관 부담을 고려해 정부권장정책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을 축소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들이 과도한 노력을 투입하여 실적보고서 작성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경영성과 달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매년 이뤄진다. 지방공기업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내년 1~2월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결과는 내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예고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서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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