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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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다!
제1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순환·분산·자립형 지역발전을 돕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제도·정책을 중심으로
  • 2022.12.07 23:21
  • by 이새벽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이나 응원하고 싶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제정되어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제1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순환·분산·자립형 지역발전을 돕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제도·정책 점검을 중심으로'. ⓒ라이프인
▲ 제1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순환·분산·자립형 지역발전을 돕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제도·정책 점검을 중심으로'. ⓒ라이프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로 제1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6일 한겨레신문사 3층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순환·분산·자립형 지역발전을 돕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교수, 기업대표, 지자체 소속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했다. 

 

▲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라이프인
▲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라이프인

'고향사랑기부제와 사회적 경제: 분산·자립형 지역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시작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자란 고향에 세금을 내어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에서 기인했다. 그렇기에 제도 자체가 사회적경제의 색을 많이 띤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유래를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인 답례품에 관해서는 "야누스의 얼굴 같다. 답례품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됐고 기부금이 100배 이상 증가했지만, 반대로 이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틋한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식적으로 실행되기) 아직 시작 전이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의 좋은 선례로 기부제의 모금액 사용 목적을 지역 내 유기견을 구호견(救護犬)으로 훈련 및 양육하는 것과 해양 생물 보호 작업으로 설정한 각 지역이 기부금 모금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공유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돈벌이 사업이 아니라, 기부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 ⓒ라이프인
▲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 ⓒ라이프인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쟁점 및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탐색'이라는 주제 아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고 대표는 "기부자는 본인의 기부금이 어떤 지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부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기부제 운영의 핵심을 짚었다. 

공감만세는 공정여행을 기획 및 실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일본 내에 '페어트래블재팬(Fair Travel Japan)'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후루사토초이스'라는 일본 최대 고향세 플랫폼과 연계해 모금액을 일본 재해피해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아이들을 치유하는 여행 프로그램 '나눔여행'을 실시하고, 기부자가 답례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 전액을 아동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고향세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접점을 모색한 사례를 공유했다.  

고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 선결과제 및 제언으로 ▲일본 사례를 고려한 행정처리 절차(조례 제정 등) 구축 ▲플랫폼 전문 기업의 시스템 활용으로 지자체의 사무 부담 최소화 ▲답례품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나열했다. 
 

▲ (왼쪽부터)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송경규 순창농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송경규 순창농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라이프인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응한 완주군의 사례를 발표했다. 완주군은 중간지원조직인 완주소셜굿즈센터의 주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고,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와 에너지 복지 사업 운영에 활용했다.

송경규 순창농협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응한 농협의 사례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에서 답례품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기부금 모금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며 답례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및 보건 증진에 사용돼야 한다"며 '1군민 1자녀 고향사랑기부제 추천운동'을 홍보했다.   

 

▲ (왼쪽부터) ▲임영락 대구사회적경제기업 종합유통채널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송직근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정순영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 이사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 ▲임영락 대구사회적경제기업 종합유통채널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송직근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정순영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 이사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 ⓒ라이프인

발제와 사례 발표 이후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임영락 대구사회적경제기업 종합유통채널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송직근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정순영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 이사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영락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중심 제품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로 보면서 "답례품이 지역별 브랜드가 되고, 이를 위해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직근 사무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내 돌봄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며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을 지역민의 '건강돌봄기금'으로 활용한 ▲민들레의료사협의 건강공동체 '건강반' ▲전주의료사협의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리더' ▲예산군 시산2리의 마을건강돌봄센터 '주간보호', '마을부엌' 등 지역별 사례를 공유했다. 

정순영 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옥천이라는 작은 농촌지역이 도시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제 모금 경쟁에도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다소 불편하다. 다수의 국민이 지역에서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확산도 필요하다"라며 지역위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와 반대로, 그는 "옥천에는 주민이 발굴한 지역의제가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문제 해결의지가 매우 높다"며 옥천 지역의 자주성(自主性) 또한 드러냈다.  

문보경 부소장은 현재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제의식과 대안책을 함께 내놓았다. 
문 부소장은 지역경제를 위한 답례품의 효용성을 고려해 ▲중장년 및 청년층에게 귀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서비스 형태(지역 방문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권, 지역 관람 상품권 등)의 답례품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 형태의 답례품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을 제안했다. 
기부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감소문제를 고려해 ▲인구감소 시·군 지역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경제활동 인센티브 제공 ▲장기적인 이중 주민등록제 확대로 주민을 공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인구 분산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은 "젊은층에게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미약하다. 그래서 답례품 선정이 중요하다. 답례품을 단순 농산물로 선정하기보다 지역의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 형태의 답례품을 기획하면 도시인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고, 이는 지역소멸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답례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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