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가 12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포럼 세션2 행사의 주제는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 미래의 상상'이다.
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은 기념포럼 세션2에는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이두영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이 연사로 참여해 협동조합의 문제(법·제도·환경 등) 개선과 미래를 위한 발전적 과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아영 연구교수는 '협동조합의 진흥, 성숙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키노트(기조연설) 무대에 올라 기본법협동조합이 만들어낸 변화를 소개한 후 국가와 개별 협동조합 그리고 기본법 협동조합의 관계 속에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김아영 연구교수는 '협동조합은 자조조직(공동소유/이익)이면서, 정부지원(사업체 경쟁력)을 받으면서, 시민사회의 공감(협동조합 지원 정당성)을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키노트의 서두를 열었다. 김 교수는 앞의 질문이 향후 10년의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발전과 함께 변화해온 협동조합의 성과 : '생산', '부가가치', '고용' ▲기본법 이후 설립 증가로 양적성장 ▲기존 협동조합(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생협 등) 정체성 재인식 기회 등을 협동조합기본법 10년의 성과로 꼽았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협동조합의 목적과 성격, 협동조합의 정체성,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체(경제적 가치)와 결사체(사회적 가치)의 복합체 성격을 가졌다"라고 부연하며 "경제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에 주목하고자 한다. 없어서, 부족해서 국가(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국가(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구성요소로 ▲지원조직(정부의 담당 조직)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역량 개발(협동조합기업가와 혁신기업가 육성 / 협동조합의 ESG 공동 실행 /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공동사업모형 창출 등) ▲정책(협동조합정책과 중소기업정책 / 개별정책과 통합정책 /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총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협동조합은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제도논리(민주, 평등, 공정, 연대)와 가치창출을 위한 경제제도논리(자조, 자기책임, 혁신)를 함께하며 발전해야 하고, 조합원 자신의 가치(공동이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민경제를 위한 사회적 가치(공공이익)를 창출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증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과 지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두영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청년 세대와 협동조합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청년에게 협동조합은 소비자로서의 협동조합과 공급자로서의 협동조합 관점이 완전히 다르고, (청년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와 매력 및 호감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배협동조합은 많지만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려줄 만한 선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청년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협동조합 자체에서 청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과거 협동조합 운동 자체가 중심이 되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가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자본기업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파하되 원칙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 및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 금융과 공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가치지향성과 지속가능성은 한계가 있다. 사회연대신협을 통해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경제(또는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과 신협을 조직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은행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여전히 우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뜻있는 사람들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사회운동으로 승화해가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제 사회연대신협에서 확인했던 현장이 의지와 관심을 참여와 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http://socialen.org/)으로 새롭게 모아내고자 한다. 미완의 과제는 지속된다"고 역설했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은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생태계의 상상과 도전'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조직하는 협동조합적 사업모델 및 사업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경제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포용적 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모든 경제시스템은 사회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시스템은 생명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치면 안된다. 협동조합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에 맞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여에 일조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비즈니스가 없는 조직은 지속가능 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도 취약하다. 관계가 살아있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협동의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며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을 위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이 존재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이란 주제로 발제한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은 새로운 협동조합법인이 기존의 다른 법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 내실화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 자생적 성장을 위한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협동조합 향후 10년은 협동조합 존재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10년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협동조합 상호성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방안 모색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의 범위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 확대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법인세 과세 및 조세지원의 차별 개선 ▲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 차별 개선 등 협동조합 특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통합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제도개선 접근,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재정립,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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