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주거환경 위한 논의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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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주거환경 위한 논의의 첫걸음!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합, '건강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 행사 개최
  • 2022.11.15 11:10
  • by 정화령 기자

지난여름, 폭우로 반지하가 침수되어 일가족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를 포함해 아직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는 주거의 위험 요소로 질병이나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 주거 실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건강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합(이하 주거환경연합)'이 주최했다. 

주거환경연합은 현장에서 3년 이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해 온 곳들이 모여 2019년도에 출범했다. 통합해충방제 기업 '가온아이피엠'‧환경개선 기업 '한누리'‧안전 진단 기업 '바탕색이엔지'‧실내건축법인 '이아인협동조합'‧건강한 주택 한옥 클러스터 '영월한옥협동조합'이 속해있다. 

진행에 앞서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위험 주거에 대한 많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의회도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첫 시간에는 주거환경연합 하효선 대표가 '최저 주거 품질측정 적용 프로세스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하효선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동행그룹 
 ▲ 하효선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동행그룹 

하효선 대표는 "주거는 집의 환경만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사람의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정부 지원은 획일적인 환경개선으로, 단기간에 만족도는 높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곰팡이가 핀 벽지를 새로 도배하면 잠깐은 깨끗할지 몰라도, 곰팡이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보다 더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위에 도배를 또 한다. 결국 예산은 계속 투입하면서 그 집에 사는 당사자는 곰팡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대상자를 먼저 선별하는 방식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맹점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 대표는 '품질관리 기준'의 중요성을 말했다.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안전‧보건‧주택‧위생의 4개 영역의 기준을 세우고 위험도가 높은 요소부터 측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본인의 주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직접 신청해서 내 주거 공간의 위험 요소를 측정한다. 위험도가 높은 집을 선별하여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봉사 단체나 대기업 후원의 단점도 많다"며 전문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체 지표를 활용해 서울시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에 신청한 97가구 중 20곳의 ‘고위험 가구’와 5개의 '위험 가구'를 구분하여 지원했는데, 시범사업이 아닌 현행 지원제도로는 97개 가구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결국 고위험 가구는 내년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환경연합의 특별자문인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디니 밀러 교수도 "(공공 등)비전문가는 해결책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대상별 분절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주거 문제라는 시각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과 이해관계자가 협업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현장. ⓒ라이프인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현장. ⓒ라이프인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이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영숙 국제 인증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국제적 분쟁 해결에도 효과적인 방법인 '미래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Future search)'을 활용해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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