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무엇보다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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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무엇보다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풀씨행동연구소 탄소중립포럼 4회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개최
  • 2022.07.02 10:23
  • by 정화령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는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원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원전을 활용해 2050 넷제로(NET-ZERO)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듯하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기존의 화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위험성으로 인해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과 같이 원자력 폐지를 결정한 나라도 있다. EU 내에서도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환경정책을 돌아보고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6월 29일, 재단법인 숲과 나눔의 풀씨행동연구소는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는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팀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 (왼쪽부터)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풀씨행동연구소
 ▲ (왼쪽부터)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풀씨행동연구소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전에는 북한에 의존하던 전기 생산을 자립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은 이승만 정부부터 추진되었다. 민병주 교수는 "1958년부터 원자력 기술이 도입되어 법을 제정하고 대학들은 관련 학과를 만들었다. 원자력을 시작한 지 50년 만에 원자로를 수출까지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증가율과 GDP 성장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며 여러 국가가 원자력을 중단하는 정책을 폈다. 우리나라도 원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이전에는 효율에 집중하던 에너지 정책이 안전을 위주로 변화했다. 
 

 ▲ 50년 동안 한국의 원자력이 발전한 내용. ⓒ온라인 화면 갈무리
 ▲ 50년 동안 한국의 원자력이 발전한 내용. ⓒ온라인 화면 갈무리

그러면서 원자력은 석탄‧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저탄소 상위 국가인 점을 지적했다. 민 교수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상위국이고 프랑스는 저탄소 상위국이다. 독일이 원자력을 감소했지만 화석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은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고 국제적인 현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온난화는 국제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파와 담론으로 정권마다 정책이 변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용성 교수는 "100% 좋은 에너지도, 100% 나쁜 에너지도 없다"라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와 소통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조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진행은 계획대로 하되 미래에는 원자력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합의가 있었다. 앞으로 원전이 새로 지어지면 2090년까지는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변해서 폐기물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체까지 100년 이상 긴 안목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송전탑 문제 등 사회적인 배려와 협력을 강조했다.

안재훈 국장은 원자력의 효율 뒤에 숨겨진 문제들을 조명했다.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0'이 아니고, 냉각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열을 바다로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안 국장은 "원자력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고민하다가 정부가 바뀌니 고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원전이 꾸준히 늘어났는데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정책은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명확한 계획 없이 원자력만 늘리겠다는 목표라며, "탈원전 정책이라 하니 원자력 발전이 줄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작은 용량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만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4개의 원전이 지어졌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원전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와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현재 원전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박찬국 팀장은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이 풍력발전 수준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갈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라며 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환경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기후변화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므로, 원전의 안정성을 위한 규제나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고, 앞으로 소형 원전 위주로 개발하며 재생에너지와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풀씨행동연구소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5회를 맞는 다음 포럼은 7월 13일에 '탄소중립시대, 수소 에너지의 역할 및 선도 전략'에 대해 다룬다. 발제는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가 맡으며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김민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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