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주최로 쿠키뉴스와 대학언론인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청년 세대가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 각종 공약이 청년을 대상으로 제시됐으나 여전히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밝히고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추진됐다.
기조발제로 나선 청년하다 이해지 대표가 청년 정책이 많음에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이 대표는 청년 정책 중 ▲주거정책 ▲취업·창업 정책 ▲등록금 정책을 지적했다. 주거 정책에 대해 "경쟁률을 뚫고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초기 자금이 없으면 지원받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거 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저렴한 가격의 공공기숙사를 확대하며,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취업·창업 정책으로 올해 4월 청년 일자리가 전년 대비 17만 9천 개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70%가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늘어난 일자리가 나의 미래를 그리기 열악하다면 청년 취업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대기업/공기업 공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사기업에 확대할 것 ▲이를 독려할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등록금'이다. 이 대표는 "아직 청년들에게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 고등 교육이 전면 무상화된 것처럼 대학 교육도 현 추세에 걸맞게 등록금 인하 및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마련한다는 접근으로 튜토리얼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 후 각 분야에서 청년 정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조아진 와이즈앤써클(WNC) 대표가 여성청년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여성 자살시도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정부의 심리지원 정책은 지자체별로 제공 횟수와 수준 차이가 크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책적으로 홍보와 규제가 필요하며,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노동시장의 채용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취·창업자 사례를 수치로 제시하지만 그 경력을 유지하는 수치가 없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이후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임대차시장에서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전세 사기'를 예로 들며 오랜 시간동안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방치된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밝혔다. 이러한 관행의 원인으로는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관리감독 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을 짚었다.
지수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독립 후 민간임대차시장에 방치돼 있기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서울 청년만 겪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대안으로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기존 청년 정책이 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책이 협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그는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서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환경단체 GEYK 김지윤 대표가 청년정책에서의 기후의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무력감으로 '기후 우울'을 겪고 있다"라며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지금의 청년들이 2~30년 뒤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GEYK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왔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후 관련 공약은 전체 공약의 4.5%에 불과했다. 이는 정치권이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김 대표는 "청년들이 나서 기후위기를 고려한 소비와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례발표 이후 좌장을 맡은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이찬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과장 ▲김지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직무대행)가 참석했다.
김지윤 실무위원은 청년으로서 발표 사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족했음을 반성했다. 그는 "더 이상 정책들을 우후죽순 생성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 스스로 또 다른 정책의 사각지대 형성을 막아야 한다며 "정책 수혜자의 눈높이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청년 담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노동 문제의 경우, 현재 담론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과 노조가 대변하지 않는 청년 노조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정치 담론을 성차별의 문제로 해석할 경우 공감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영훈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인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정부가 개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정책을 강력 추진해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지원으로 뉴딜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차별금지법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모두가 합의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채연 직무대행은 각 발표 사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함과 동시에 정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할 정당의 기능이 약한 것 같다. 사회적 기반 자체가 약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 정치인 스스로가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찬종 과장은 "다양성을 융합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청년 의견 수렴과 전달체계에 대해 고민했다. 이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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