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4대 분야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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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4대 분야 중점 투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2018.03.26 14:38
  • by 이진백 기자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내년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이 '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년 중기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도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ㆍ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예산은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예산은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하며 고령화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분야는 R&D, 산업, 인력,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적ㆍ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과 함께 참여와 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질적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이달 30일까지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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