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다양한 노동정책요구 또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만큼은 새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맡고 비극의 반복을 예방해주길 바라며 참고가 될 유럽의 기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유럽연합노동안전처’(EU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는 EU의 분권적 조직으로서 회원국 내의 안전 환경을 수시로 조사하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본 조직은 매년 회원국 전역에 걸쳐서 진행하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운동(Healthy Workplace Campaign)을 통해 주요 노동 인사 및 정책 담당자들에게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EU 소속 모든 중소기업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설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유럽위험요소관측소'(European Risk Observatory)를 본 조직 내에 설치하여 관련 학자와 정부 관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간되는 위험요소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일반 시민도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해결책을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조직은 EU 내 청년들의 노동자권리 및 안전교육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을 위해 노동관련 법적 자료들을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한다는 점과 청년고용률이 높은 사업장에 안전정책 준수를 권고하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https://osha.europa.eu/en/themes/young-workers) 더 나아가 NAPO라는 친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EU 초등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접목한 점 또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다.(https://www.napofilm.net/en/using-napo/napo-for-teachers)

유럽연합노동안전처는 위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회원국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중앙정부들과 튼튼한 파트너십과 세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 또한 노동자안전문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행정과 현장의 괴리감을 메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