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공약 발표 "포용적 전환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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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공약 발표 "포용적 전환 사회 만들겠다"
  • 2022.03.01 14:00
  • by 노윤정 기자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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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을 비롯하여 이미영 상임위원장, 정인희 상임위원장, 최현정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 민형배 의원. ⓒ라이프인
▲ 민형배 의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경제활동도 사회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았다"며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가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회적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 사회를 만들겠다'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경영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대전환 실현 ▲사회적경제 기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투자로 소외 없는 지역사회 형성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 확대 ▲실업 예방과 노동자 복지 증진 위해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확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복지 지용자 위한 다양한 치유경험과 농민 위한 새로운 소득원 제공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통해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경제, 산업 전환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강국 추진 등 열 가지를 선정했다.

이후 이미영 상임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공약 이외에 입법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두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회적경제 공약 전문.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경영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개선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기반 사회적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투자로 소외 없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겠습니다.
-사회연대공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 등 공익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실업 예방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 가사간병, 생활지원, 의료, 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 돌봄 서비스 원스톱(One-stop) 신청 및 연계, 공급체계 구축, 돌봄 매니저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복지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치유경험을, 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치유농장에 대해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실적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부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아동돌봄시설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유도 및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상,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홉째,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열째,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경제, 산업 전환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강국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주도형 재생에너지 생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확대로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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