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영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정의당 당사에서는 정의당과 5개 영역 시민단체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민사회 정책 공약 제안에는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시민사회-NPO 등 5개 영역 전국 3723개 단체가 연대 참여했다. 협약식 현장에는 정의당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김병권 정책본부장, 강은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유영우 상임대표,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김영숙 이사, 한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박성호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과 함께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정비 ▲민관파트너십 강화 ▲사회적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기금 및 자산 조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거점 공간 확대 ▲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 중심의 삶의 전환을 시민사회 8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김병권 본부장은 "심상정 후보도 시장과 국가 외에 시민사회까지 역할을 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며, "5개 영역이 마음을 한데 모아 큰 그릇에 함께 담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시민사회는 발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해 정의당 공약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도 "여러 제안 중에서 각 부분의 최우선 과제를 뭘로 할지 숙고해서 한 가지 씩이라도 집중해서 이뤄보자는 고민이 든다. 해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동력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8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기사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680 참고)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사회 5대영역 네트워크는 조만간 각 정당에 대한 정책협약 제안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래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서 전문.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서
전국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예비후보 심상정’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1.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예비후보 심상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 첫째,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공동생산자이자 공동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 둘째, 삶의 기초단위인 읍면동에서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돌봄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자족성과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 셋째,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며,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칸막이 없는 융합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3.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8대 정책협약 과제의 실천을 약속합니다.
1)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융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2)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이행한다.
3) 사회문제해결 및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4)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장하고 안정화한다.
5) 사회혁신과 사회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자산 조성'을 이행한다.
6)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거점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사회혁신활동을 지원한다.
7) 시민사회의 제 영역을 포괄하는 '활동가 성장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8)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삶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
4.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예비후보 심상정'은 위 정책협약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박성호,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본부장 김병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이필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유영우,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이사장 김제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대표 양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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