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 종합계획 발표', 환경계 "태양광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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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변화 종합계획 발표', 환경계 "태양광 어디로?"
  • 2022.01.20 14:03
  • by 김정란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을 내놓고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에 비중을 둬왔던 태양광 발전이 종합계획에서 사라졌다"는 우려와 함께 "탄소 줄이기를 위한 자동차 줄이기 로드맵이 없다", "지천르네상스가 오세훈 시장 전임 시절 한강르네상스를 떠올리게 해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5년간의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22.~'26.)의 실행계획이다. 5대 분야 ①건물 ②교통 ③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물·흙으로 조성 ④기후 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⑤시민참여, 10개 핵심과제(143개 세부사업)로 추진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까지 관공서 등 공공건물부터 아파트까지 노후건물 100만 호를 단열성능 강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신축건물은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를 의무화한다.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난해 4.2%에서 오는 2030년 21%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서울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의 10배가 넘는 22만기까지 설치하고, 전기차를 40만대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시내버스, 택시는 각각 50% 이상, 20%가 전기차로 교체된다. 

대도시 체질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공원을 늘리고(녹지), 물 순환 도시를 만들고(물), 도로를 숲길로 조성한다(흙). 건물옥상 등 도심 곳곳에 월드컵공원의 13배 면적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정비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정릉천 등 6곳에서 소하천을 수변공간으로 바꾸는 '지천 르네상스'를 실시하고, 한양도성 내 22개 도로는 차로를 줄인다.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181㎞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에 대비해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도시기반시설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26년까지 카페 1회용컵을 퇴출하고, 일회용품‧포장재 없는 '제로마켓'을 1000개까지 확대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 톤으로 '05년 대비 30% 줄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계에서는 서울시가 그간 비중을 둬 온 태양광 개발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환경연합은 같은 날 '태양광발전 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역주행일 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은 논평에서 "서울시가 종합계획에 포함한 신축건물 ZEB(Zero-energy building) 의무화는 이미 예정된 사업일 뿐이고, 서울시 건물 100만호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며 연일 발표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고밀개발은 오히려 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 또한 수송부문 탄소 저감을 위해선 자동차 줄이기를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라이프인과의 통화에서 "서울은 에너지 생산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발전소를 이용한 생산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소규모, 분산 생산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수열, 지열, 연료전지 등 태양광을 뺀 대체에너지만 언급된 점을 지적했다. 또 교통 부문 계획이 세계적 추세와 달리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교체하는 정책 위주라는 점도 근본적 대책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파리 등 세계 대도시는 자동차 자체를 줄이도록 도로를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기차 교체만큼 자동차 자체를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녹색연합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 역시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 팀장은 "재생에너지 다각화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대체에너지의 잠재량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잠재량이 큰 태양광과 다른 대체에너지를 같이 키워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건축물에 적용할지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물 관련 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우리 팀장은 "서울시는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서 고밀도 건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가 더 많이 생산되는 방식"이라며, 종합계획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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