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창립 4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촛불 이후 5년, 대선까지 석 달을 앞둔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현재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으로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 나섰고,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신광영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생산체제 전환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생태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홍식 인하대 교수,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각각 촛불 이후 한국 사회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윤홍식 교수는 한국 사회가 '성공의 덫'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 생산체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사회보험 급여 인상과 선별적 소득보장 제도화로 대응하는 동시에 현재의 생산체제를 바꿔나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한편 신진욱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적 담론 변화 양상과 촛불 이후 5년간의 사회현상을 진단하면서, 내년도 대선을 계기로 한 '진보의 혁신'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토론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시민사회와 언론계, 정치계의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갔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가 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기후·생태문제 해결도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곤 기자는 "건강한 자연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이 생태위기 시대 녹색복지국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공론장이 되기를 제안했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하면서, 발제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앞으로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자 앞장서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모은 재원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