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여전한 전염병 팬데믹, 그 속에서 '더 나은 재건' 위해 노력한 1년-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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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여전한 전염병 팬데믹, 그 속에서 '더 나은 재건' 위해 노력한 1년-下
[2021 연말연시 기획 파트Ⅰ] 2021 소셜섹터 주요 이슈 돌아보기 ②
  • 2021.12.08 08:00
  • by 노윤정 기자
09:25

어느덧, 12월.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당연하게도, 혹은 지긋지긋하게도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 보고된 지도 벌써 2년.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우리 일상과 건강, 경제는 전염병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형)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위기에 무력하게 손놓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전염병 재난으로 드러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고민했다.

'일상 회복'은 단순히 예전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평등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OECD, 2020)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소셜섹터는 어떤 실천을 해왔을까. 라이프인이 지난 일 년간의 주요 사건을 월별로 정리했다. (상반기 편에 이어서)

 

7월

▲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라이프인
▲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라이프인

-7월 2~4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전국 사회적경제 종사자들과 각 기관 및 자지체가 광주에 모였다. 코로나19로 한 해 미뤄졌던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세 번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사흘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 사회적경제인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즐겼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축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으며, 소셜벤처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제4회 행사는 내년 7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근 개최지 공모에서 부산이 제5회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판별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소셜벤처 판별제'를 도입했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면 소셜벤처로 인정하는 제도로,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받은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존에 기술보증기금과 마련했던 항목을 개정하여 7월 판별 기준을 공시했다. 이번에 도입된 판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유치 기준 완화로, 투자 금액과 점수를 세분화하여 투자 유치 규모가 작은 기업도 배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7월 23일 '소비기한 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기한 도입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 대신,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식품에 표기하여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소비기한 도입을 요구해온 터.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 확대와 업계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보낸 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우유류는 2031년 시행).

8월

▲ 아이쿱생협 전국 회원조합 100명의 대표자들이 생협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 아이쿱생협 전국 회원조합 100명의 대표자들이 생협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8월 1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협 조합원 공동행동 시작

생협은 2010년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에 따라 각 지역 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생협연합회는 국회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의 1인 시위, 기자회견, 국민청원, 포럼 등의 방식으로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월

▲ 2021년 제4차 인증 기준 사회적기업 현황. ⓒ고용노동부
▲ 2021년 제4차 인증 기준 사회적기업 현황.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000개소 돌파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14년여 만에 우리나라 인증 사회적기업 수가 3,000개소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9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97개 사회적기업을 새롭게 인증하면서 총 사회적기업 수가 3,064개소가 된 것이다(9월 기준). 2018년 2,122개소를 달성한 이후 3년 만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질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5만 5407명으로 전년도보다 6,344명 늘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률은 10.4%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 또한 전년보다 9.9% 늘어나,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공헌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 GSEF 2021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SDG 담화' 섹션.
▲ GSEF 2021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SDG 담화' 섹션.

-10월 4~8일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개최

제5차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이 멕시코시티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의 협력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5일간 ▲포용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재구축 ▲사회적경제를 위한 교육, 학습 및 연구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지역 및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포럼 당시 국제행사에 청년들의 참여가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년선언이 발표된 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와 라이프인이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SDG 담화' 섹션을 공동 주최하여 이행주체자로서 청년에 관해 이야기했다.

-10월 12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마을을 공모하여 대상 면을 선정한 뒤, 선정된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에게 소득이나 재산 등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5년 동안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일종의 사회실험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들과 맥을 같이 한다.

11월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당시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라이프인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당시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라이프인

-11월 11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생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생협은 대면 총회가 어려운 경우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으며, 이사회를 진행할 때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생협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추가되고,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연합회 외에 사업 유형에 따른 전국연합회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생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17일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IMP: Impact Management Platform) 론칭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들이 지속가능성 영향(임팩트)을 관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론칭했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SB(기후공시표준위원회), GIIN(국제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IFC(국제금융공사), GRI(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 하버드비즈니스스쿨 IAI, UNDP(유엔 개발 계획), UNGC(유엔 글로벌 콤팩트) 등 18개 기관이 플랫폼 출범을 함께하여, 임팩트 관리의 주요 방법들을 제공하고 기업, 조직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비랩 등도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11월 30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식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시민행동)을 조직해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및 민간 보조금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동안 일궈온 민관협력을 해치는 일방적 시정이라는 것.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10년간 민간위탁, 보조금 명목으로 시민단체 등에 지원한 예산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 지적하며 관련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12월

▲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라이프인
▲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라이프인

-12월 1~3일 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해 연기됐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 주제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로, 사흘간 협동조합의 정체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총 4개의 전체세션과 20개의 동시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1895년 설립된 ICA의 125주년이자 1995년 채택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제33차 대회의 본래 개최 연도였던 2020년 기준)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막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관계로 폐막식은 간소화하여 진행했으며 추후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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