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에서 태어난 데자르뎅 신협 같은 모델이 한국에도 만들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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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에서 태어난 데자르뎅 신협 같은 모델이 한국에도 만들어지길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 ‘퀘벡주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특징’ 웨비나 열려
  • 2021.11.19 14:54
  • by 정화령 기자

사회적경제의 발전 모델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금융 사례를 듣고 한국의 사회적 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9일 오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진행한 '퀘벡주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특징' 웨비나는 ZOOM을 통해 진행됐으며, 이미옥 퀘벡사회적경제연구회 공동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 이미옥 퀘벡사회적경제연구회 공동대표.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이미옥 퀘벡사회적경제연구회 공동대표. ⓒ온라인 화면 갈무리

먼저 이 대표는 1900년 데자르뎅 신협의 발생부터 현재까지 퀘벡 사회적 금융의 역사를 되짚었다. 데자르뎅 초창기에 세워진 △사회주택 △노동자를 위한 지역경제 협동 △미래를 위한 문화단체 지원 △지역의 작은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네 가지 모토는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1996년 시민사회·노동계·정부·사회적경제의 대표자들이 모여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사회적경제에 있음에 합의하고, 2013년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되며 탄탄한 발전을 이뤄온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여러 주체가 사회적 금융에 참여하며 금융 주체가 늘어나고, 필요에 따라 혼합한 기금들이 생겨나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연구조직과 중간지원조직도 결합하여 다양한 기금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다양한 참여로 인한 확장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금융 조직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주요하다고 말했다. 

ⓒTREQ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TREQ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중간지원조직의 활약사례도 주목을 끌었다. 퀘벡의 산간지역은 겨울에는 지붕 높이까지 폭설이 쌓이는데, 2018년도 트스크버리라는 마을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설 회사 두 곳이 사업을 철수했다. 250여 명 노인인구만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이곳의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금융을 연계하고 지자체 출자를 받아 2019년 '트스크버리 다중서비스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민의 생활을 돕고 있다. 그리고 퀘벡은 땅이 넓고 산간 지역이 많아 차량 이동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어들어 캐나다 최대의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에서 8개 항공편을 모두 중단했다. 이때도 중간지원조직들과 주민이 협력해서 사회적 금융에 투자를 받아 항공운송협동조합 'TREQ'를 설립했다. 이동의 편리성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적정 운행비와 탄소 절약의 효과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지고 지역민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법제화와 5개년마다 실천계획 수립으로 공공정책을 안정화하고 정부에서 직접 사회적경제에 투자하는 '퀘벡투자공사'를 운영하는 점을 이야기하며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천계획을 세우는 협력관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한국에도 데자르뎅처럼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퀘벡에는 실무자 두세 명 규모로 수십 년간 운영하는 사경 조직이 많은데, 촘촘한 연대와 지원이 비결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열심히 견인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경조직은 너무 힘들다.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 배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온라인 화면 갈무리

발표에 이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은 "4~5년 전에 비해서 많은 분이 사회적경제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퀘벡의 역사적 상황과 발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모방하기는 어렵지만, 퀘벡에서 먼저 실천하고 실험했던 경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작동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실험과 실천들이 이뤄지는데, 특히 반가운 건 노동 분야에서 인식이 높아지고 각종 기금이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 사회적 금융으로까지 고민하는 곳들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퀘벡의 주체들과 한국 사회적 금융에 대한 비전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재단법인 밴드의 김선영 국장이 대구에서 지역 사경 조직이 협력하여 자조 기금을 조성한 사례를 공유하고, 퀘벡에도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은 재단법인이 유연함을 발휘한 사례와 장단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퀘벡사회적경제연구회 김진환 연구원은 "시중 금융에 노동자 연금이 보급되지 않아 노총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 데자르뎅의 'CRCD(개발위원회, Conseils réionaux de concertation et de déeloppement)'연금 기금이다. 기존 금융과 유사하게 운영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을 퀘벡주 내의 조직과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인 샹티에 신탁기금에는 15년간 이자를 받지 않는 상품도 있는데, 이 역시 금융기관에 규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과 비슷한 형태"라고 답했다. 

다양한 의견교환 뒤 이 대표는 "한국은 실무진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한다. 실무자는 현장 실천을 고민하고 연구는 연구진이, 부족한 부분은 지원조직이 담당하는 이곳의 역할 구분이 너무 부럽다. 하지만 생태계나 실천해 온 과정이 결코 퀘벡에 뒤처지지 않기에,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한국에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하고 이날 웨비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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