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이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세금 누수'를 막겠다고 공언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범(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시정 정상화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혁신센터는 시의 예산 삭감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 관계자는 "센터 예산 삭감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등의 문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센터 직원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시위에 나선 서울혁신센터 이윤기 팀장은 협업지원팀 소속으로, 협업지원팀은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선정 및 지원,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진행,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목공 프로그램·팹랩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목공 프로그램과 팹랩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팀원들의 경우, 계약직(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인건비(예산)가 삭감된 현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 측은 "지금 센터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막무가내 예산 삭감으로 계약 연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전원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정리해고 당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팹랩, 목공동 사업을 하지 않고 건물을 닫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센터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도 계약직(PM, 프로젝트매니저)을 승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계약직 직원들은) 고용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서울시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센터의 사무직원 인건비는 기존 예산(약 14억 원) 대비 30%가량(약 4억 원) 삭감됐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센터는 서울혁신파크를 공간적 거점으로 하여 관리, 행정, 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며 "그런데 기존 인력들이 수행했던 업무들을 자세히 모르는 채 사업비를 재단하고, 사업비가 줄었으니 사람을 해고하라는 막무가내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센터 관계자는 "현재 센터 직원은 총 81명이고 그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고 전하며 "팹랩, 목공동 사업 등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시와 협의하여 정한 정규직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서 PM 형태로 계약해왔다. 그러나 서울혁신센터 PM은 모두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정규직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센터는 현재 정규직 전환 검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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